비록 사견을 전제로 한 언급이었으나 자이툰 부대가 공세적인 작전이 수반되는 경계 지원 임무를 담당하여야 한다는 여당 국방위 간사의 발언은 충격적이다.
사실상 자이툰 부대가 전투임무를 담당할 것임을 의미한다. 이는 헌법은 물론, 평화와 재건으로 한정했던 정부 스스로 밝힌 파병 근거마저 뒤엎는 것이다. 또한 자이툰 부대를 테러의 표적지 한가운데에 올려놓는 것이다.
이미 지난 5월 30일 자이툰 부대를 겨냥한 최초의 직접 공격이 있었다.
아울러 에르빌에서는 지난 5월 4일 70여명이 사망하는 강력한 테러가 발생한 바 있다.
위험은 이미 직접적이며 임박해 있다.
이 상황에서 국민의 안위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여당이 철군도 아니고 공세적 임무 변경을 거론하는 것은 주권국의 집권당 자격을 의심케 하는 행위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대통령 방미시 준비된 선물로 미국의 자이툰부대 임무 변경 요구를 수용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우리 젊은이의 생명을 담보로 매혈 외교를 하겠다는 발상이다.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만약 국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이툰 부대 임무 변경이 강행된다면 이는 헌법과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바램을 파병 강행에 이어 또 다시 짓밟는 일이다.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애초 미국의 압력 등으로 파병했던 나라들이 이미 철군했거나 철군을 준비 중이다.
이라크는 이라크인의 손에 넘겨주어야 한다.
이라크의 평화와 재건을 위해 우리가 할일은 점령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즉각 자이툰 부대를 철군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김 성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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