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일게이트 패러디 ⓒ 뉴스타운^^^ | ||
노 정권이 집권 중반에 접어들면서 정권의 존립기반을 걱정해야 할 정도의 총체적 민심이반 상황에 직면해 있다. 현 정권은 그동안 엄청난 실정들로 인하여 숱한 정치적 위기를 맞이했었지만, 지난 탄핵정국에서 보듯 고도의 포퓰리즘 전략으로 전세를 역전시키며 차기 대선도 필승할 것이라는 자만심을 표출해 왔다.
이와 같은 집권세력의 장담은 자신들로 야기된 국가파탄 상황에도, 조작된 도덕성과 개혁성을 기반으로 포퓰리즘 정치를 구사한다면, 2-30대의 젊은세대 및 개혁 지향적 국민, 그리고 충청.호남권을 석권함으로써 정권을 재창출할 것이라는 자신감의 바탕에서 기인했다고 본다. 그러나 범 여권의 이러한 전략이 4.30 보선참패 및 전후의 각종 악재로 인하여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상태이다.
한국사회 연구소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열우당은 한나라당 30.7%에 뒤진 23.7%, 대통령의 지지도는 31.3%, 부정 51.2%, 한나라당의 차기 집권 가능성이 52.1%로 나타났으며, 여권의 지지층이던 2-30대도 등을 돌리는 등 범 여권에 대한 총체적 민심이반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오일게이트에 이어 터져 나온 행담도게이트는 정부 부처 중심의 전통적인 행정체계 위에 옥상옥(屋上屋)으로 군림한 위원회의 전횡과 독선이 만들어낸 노정권의 비합리적 아마추어 국정운영 행태의 완결판이자, 도덕성을 외치던 정권의 도덕적 기반의 허구를 알려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규정된다.
현재 인터넷상에서 청와대가 행담도 개발이 호남의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자, 호남인 중심 네티즌들의 대 정부 성토가 붓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으며, 친노 네티즌들도 지지철회를 언급하며 배신감을 토로하는 등 범여권에 대한 민심이반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현재 집권여당이 보여주고 있는 좌충우돌, 유명무실, 중구난방 청와대와 정부의 안하무인, 책임전가, 혹세무민, 물타기에 의한 정국호도 등의 정치행태는 범 여권에 대한 총체적 국민불신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눈치빠른 열우당의 유시민 의원이 5.25일 종래의 자신감을 뒤로하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 정권 재창출이 어렵다고 밝힌 데서 보듯, 반전가능성을 내포했던 기존의 정국과는 달리 현 시국은 노정권 전반에 대한 밑천이 완전히 드러낸 상황인 바, 총체적 국정불능 상태인 레임덕이 본격화 된 것으로 관측된다.
노정권은 집권 초 실용주의를 표방하며, 어용방송 등을 동원 경기소생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요란한 말의 성찬밖에 없는 이 시대 허풍의 대명사 노 대통령은 터키방문 중 경제는 완전히 회복되었다며 대 국민 선동을 통해 국민을 기만했지만, 이후 발표된 경제지표에서 그 허구성과 기만성이 명백히 입증되었다.
집권 초부터 시작된 위와 같은 노 정권의 숱한 대중조작과 이미지에 의한 정치는 바닥을 완전히 드러낸 상태이다.
그들은 지난 탄핵 때 처럼 특단의 포퓰리즘적 정치행위를 통해 여론의 반전을 꾀하겠지만, 최악의 경제난에 지친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속을 여력조차도 없는 상태이다.
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는 이 시대의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교묘한 혀놀림, 열우당의 사이비 '민주굿판' 에 속아 지지했고, 탄핵의 죽음 문턱에서 살려내 주고, 그리고 혹시나 해서 용서해 주었다.
이와 같은 국민들의 정의와 진리에 대한 추구, 그리고 따뜻한 가슴, 한번더 믿어주는 화해와 같은 마음에 대한 노 정권의 대응은 어떠했나?
대통령 노무현, 그와 참여정부, 대선기간 부터 집권 초, 그리고 집권 중반인 지금까지 새로운 시대와 정치를 갈망하는 이 시대의 많은 이들, 특히 젊은이와 서민들의 마음을 현란한 입놀림과 교활한 몸짓으로 현혹시키며, 그들의 정치적 입지 구축에만 혈안이 된 모습이었다.
노 정권! 그들의 사유구조와 마음안에는 경제파탄으로 신음하며, 희망없는 세월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서민은 아예 안중에도 없었다. 그들은 서민들이 죽던지 말던지 오직 부르짓었던 외침은 그들의 정치기반을 다지기 위한 '니편. 네편, 을 가르기 위한 이념적 넋두리 밖에 없었다.
그들에겐 국정철학도 비젼도 이념적 기반도 없었으며, 오직 용솟음 치고 있었던 것은 대 국민 기만극의 유효적 활용을 통해 피지배 계층에서 새로운 권력집단으로 부상하고자 하는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야욕 밖에 없었음이 완연히 드러나고 있다.
이미 국민의 마음 속에 노 정권은 참여지향의 개혁정권이 아닌 '양치기 정권'으로 각인되어 버린지 오래이다.
사랑의 반대말은 분노가 아니라 냉소에 바탕한 무관심이다.
국민들은 노 대통령과 열우당 인사가 방송에 나오면 이제 분노를 표출하기 보다는 조용히 체널을 돌리고 만다. 노 정권은 이제 더 이상 국민들에게 분노의 대상도 되지 못하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유명무실한 정체성을 띠고 있을 뿐이다.
이쯤되면 레임덕이 아닌가? 각 언론들은 노 정권의 레임덕이 닥쳐올 것이라는 미래형을 사용하지 말고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레임덕이 가속화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현 시국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노 정권 임기 중반 즈음에 본격적인 레임덕이 시작되었음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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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수석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2003년 중반 인사관련 보고를 하러 간 자리에서 노 대통령이 "국토균형발전의 요체는 낙후된 호남의 발전인 만큼 정 수석이 이 일을 맡아달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정 전 수석은 이 자리에서 "인사수석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일단 거절했으나, 며칠뒤에 노 대통령이 정 수석을 관저로 불러 조찬을 함께 하며 서남해안 개발을 위한 정 수석의 역할을 거듭 당부, 정 수석이 이 일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노대통령과 정수석이) 몇 차례 보고를 받고 논의한 것은 사실"이라며 "노 대통령이 서남해안 개발이라는 큰 구상을 그쪽 지역출신인 인사수석에게 여론을 잘 수렴해 구상해보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정 수석이 그것을 지시로 받아들였다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업무의 적절성 여부와 관련, 정 전 수석은 "인사수석의 소관 업무냐 아니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정무직이라면 나라 전체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일이라면 해야 한다는게 나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전 수석은 "노 대통령은 당시 "서남해안 개발사업"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다"며 "국토균형발전의 중요성, 의지를 역설하시면서 그 대상 지역으로 서남해안 지역을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정 전 수석은 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실행방안 마련에 착수, 알고 지내던 서울대 문동주 교수와 접촉했고,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상의해 문교수에게 관련 프로젝트를 맡겼다.
한편 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지난 25일 행담도 개발 의혹 해명 기자간담회에 앞서 정 전수석에게 메모를 전달했다는 보도와 관련, ""무리한 부분이 있다면 유감 내지 사과의 뜻을 밝히는게 좋겠다"는 동북아시대위 이정호 비서관이 작성해 대변인이 전달한 메모와 혼동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 메모는 대통령의 메모가 아니라, 대통령의 뜻과 취지에 대해 부속실장이 이해하고 있던 바를 민정수석실쪽에 전달했고, 이를 민정쪽에서 이정호 비서관에게 그런 내용을 반영하는게 좋겠다고 전해 이 비서관이 작성, 정 전수석에게 전달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성기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