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들이 있는 평양의 한 요양원 ⓒ www.un.org^^^ | ||
미국의 이 같은 냉탕과 온탕식 대북 메시지로 미국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여간 어려운 국면이 아니다.
미 행정부 내 일부 관리는 북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 한다’는 방침을 천명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만일 6자 회담이 실패하면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미 매파들의 강경방침이 흘러나오기도 한다.
최근 미국은 한국전쟁 때 사망한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 작업을 돌연 중단하기로 했고, 훈련 명분으로 스텔스기를 배치하고, 국제 컨소시엄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케도(KEDO)에서 미국이 발을 빼면서 올 말까지 경수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에서 손을 뗄 계획임을 강조하는 등 미국의 대북 정책이 마치 ‘혼돈의 전략’을 구사하는 듯한 인상을 풍기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 때 대북 특사를 지냈던 웬디 셔먼은 “만일 미국이 뒤범벅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낸다면, 그건 분명 그렇다”고 <로이터>통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말하고 “군사적 선택을 포함 모든 가능한 선택을 미국이 유지하고 있어 북한이 대단히 혼란스러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는 6월 10일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를 포함 앞으로 다가올 몇 주 동안에 펼쳐질 일, 6자회담 재개 등 에 ‘가냘픈 희망(glimmer of hope)’을 걸어 볼 수 있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 활동은 네오콘의 일원인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참가하게 될 다음 주 싱가포르에서 열릴 안보회의의 주된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의에 한국과 일본에서도 참가한다.
이러한 미국의 대북 문제 해결책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은 대북 정책이 결여됐기 때문에 냉탕과 온탕을 드나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부시 전 미 대통령의 국가안보 고문역을 맡았던 브렌트 스코크로프트 퇴역장군은 이번 주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에서 “북한은 핵 위기의 효과적인 통제와 상황을 유지를 잘 하고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기도 했다.
“거의 1년 가까이 북한은 중국이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6자 회담을 거부해오면서, 8개의 핵무기를 이미 생산했을 수도 있다는 핵관련 활동을 꾸준히 해 왔다”며, 미 네오콘들의 대북 제재 강화 의견과 이는 미국의 대북 정책 부재의 산물이라는 상반된 견해가 혼재해 있어, 강경파와 온건파가 대결 양상을 띠며, 정작 대북 정책에 뚜렷한 방향타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6자 회담 관련 당사국들과의 다각적인 외교가 시급하게, 그리고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할 시점이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