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측 北송금 '先 국회-後 수사' 2단계 해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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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측 北송금 '先 국회-後 수사' 2단계 해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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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현재기자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는 2억달러 대북송금 문제에 대해 우선 국회가 진상을 파악한 뒤 특검 또는 검찰수사 등을 통해 관련자의 실정법 위반 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2단계 해법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노 당선자를 명륜동 자택에서 면담한 한 핵심 관계자는 10일 "이 사건을 누가 주도했고 얼마가 건네졌으며 어떤 루트를 통해 전달됐는지에 대한 실상이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 당선자의 뜻"이라면서 "구체적인 실정법 위반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조속히 상임위나 특별위에서 관련 당사자들의 증언을 듣고 사안의 전모를 파악한뒤 통치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면서 "만약 통치행위라면 여야 합의를 통한 정치적 해결이 가능하겠지만 통치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특검을 통해 진상이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밝혀 1차적으로 국회에서 진상을 파악한 후 다음 단계에서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으로 가야 한다는 2단계 해법을 제시했다.

노 당선자는 그러나 "외과적 수술은 하되 심장을 건드려선 안된다"면서 이번 사 건 수사로 인해 남북관계가 치명적인 손상을 입어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으 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원기(金元基) 고문도 한 방송에 출연, "국회에 기구를 구성, (관련당사자를) 심문하는 장을 만들어 진상규명을 1차적으로 하고 남북관계에 결정적으로 지장을 줘선 안될 부분은 비밀로 하되 국민앞에 최대한 공개해야 한다"며 "진상규명 과정에서 도저히 수사권 발동이 안되면 안되겠다고 여야가 뜻을 같이 하면 특검이든 일반검찰이든 수사해도 늦지 않다"고 말하고 "이는 당선자의 뜻"이라고 밝혔다.

그는 "원칙적으로 실정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문재인(文在寅) 민정수석 내정자 또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단계 해법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은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국회 증언외에도 사실규명은 반드시 필요하며 특검이든 검찰수사든 단시일내에 한번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당선자의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속전속결로 처리한다고 해도 얼렁뚱땅 넘어가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면서 "의혹의 여지를 철저히 남김없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수사 착수와 관련해 노 당선자를 면담한 이 측근은 "검찰수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국민이 다시 특검을 요구하게 되면 검찰이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이 당선자의 생각이었다"고 말한 반면, 김 고문이나 문 수석은 검찰 조사까지도 배제하지 않아 주목된다. (끝) 2003/02/1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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