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에 글 올릴 때 본인확인 절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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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에 글 올릴 때 본인확인 절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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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공공기관이나 포털 사이트 등의 게시판에 글을 올리려면 반드시 본인확인을 거쳐야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미성년자가 인터넷 유료서비스 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공인인증서를 첨부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10일 정보통신부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크게 늘고 있는 온라인 상의 음 해성 제보 및 폭로, 명예훼손 등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인터넷 주소 자원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공청회 등 개정 절차를 거 친 뒤 내년부터 이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정통부는 정부부처 및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는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형 포털사이트 등 민간업체의 게시판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

이같은 방안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요구하는 네티즌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도 예상되나 게시판에 등록된 글의 작성자 추적을 쉽게 해 인터넷을 통한 인신공격이나 음해성 루머 등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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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003-02-11 13:16:09
익명을 악용해 남을 음해하려는 사람들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박태덕 2003-02-12 05:21:30
당당하지 못한 사람만이 익명으로 막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의견이 있으면 당당하게 말하는 "대한민국" 사람이 되기 위해선 부터 에티켓 운동에 동참하여야 합니다.
글이 올라 오지 않더라도 "감동"은 항상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100%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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