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한나라-민주 의견 갈수록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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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한나라-민주 의견 갈수록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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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국기문란 사건”, 민주당 “비밀주의 채택은 세계적”

한나라, "대북뒷거래는 철저히 파헤쳐야 할 국기문란 사건"

8일자로 발표된 한나라당 박종희 대변인은 “어제(7일) 발표된 모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73%가 우리당이 주장하는 특검제에 찬성하고 63%가 '통치행위'라는 집권세력의 궤변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통치행위라도 법률에 위반되면 사법처리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74%에 달했다”는 여론조사를 인용, “집권세력이 ‘국익’ 운운했지만 정작 국익을 누려야 할 국민들은 대북뒷거래를 철저히 파헤쳐야 국기문란 사건으로 생각하고 있음이 증명된 것”이라 했다.

박 대변인 "그런데도 집권세력이 국민여론을 무시한 채 대북뒷거래 사건의 축소·미봉·은폐에만 골몰하고 있어 걱정스럽다”며 한나라당의 “특검제 요구를 외면하는 것은 물론 또다시 거짓증언과 변명으로 일관할 것이 뻔한 비공개증언을 추진하는 등 그야말로 이 사건을 엉뚱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또한 “특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확인된 만큼 노무현당선자도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즉각 특검제를 수용하라고 김대중정권에게 촉구”했다. 그리고 “누구보다 여론조사를 좋아하고 중시하는 노 당선자이기에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여론을 받아들일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현대상선 대북송금 관련 논평 - "오늘날 국가간의 외교관계에도 비밀주의를 채택"

9일 민주당 김재두(金在斗)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이 현대상선 대북송금 사건을 '대통령의 사익과 정권안보차원에서 이뤄진 추악한 범죄행위', '민족의 문제도 국익도 아니다'라고 규정한데 대해, "한나라당처럼 민족문제도 국익도 내팽개치고 이 문제를 접근하여 해법을 찾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자는 데는 동감"한다면서, "그런 한편으로 이 문제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민족의 장래와 국익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은 "더욱이 (한나라당이) 부정부패와 권력비리로 규정하고 동일하게 간주하여 특검제만 주장하는 것은 민족의 장래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오늘날 국가간의 외교관계에도 비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마당에 이번 일을 풀어 가는 모습은 국익에 반한다"고 '비밀외교관계'를 옹호했다.

한편, 민주당은 "여야는 이번 문제를 계기로 그동안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거래를 뒷받침 할 제도적 장치들이 미비했던 점을 반성하고 모순들을 제거하는 대안을 찾고 입법을 추진하는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나라당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했다"

민주당, "특검만이 능사가 아니다"

한편, 지난 7일 민주당 논평에서는 통해 한화갑 대표가 "대북송금 파문과 관련해 대북정책 협의기구의 설치"를 제안하며, 이 문제의 "국회내 해결을 촉구"하는 자리에서 "대북송금 문제를 포함한 대북정책 전반에 대하여 여야가 관련정보를 공유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그리고 민주당은 "대북송금의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는 데 대하여 전혀 이견이 없다"면서도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국익,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며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민주당 "국회가 열려있는 만큼 소관 상임위에서 관련자들을 출석시켜 비공개리에 진술을 듣는 방법으로 대체적인 진상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다음 국익 등을 고려하여 공개할 것을 선별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려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북송금은 적성국가와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한 통치적 결단에서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비리나 부정부패사건과 동일한 범주에서 취급될 수 없다."며 "특검만이 능사가 아니다. 국익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특검만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나라당은 현정부를 궁지에 몰아넣고 새로 출범하는 정부를 압박해 보겠다는 정략적 의도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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