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위기 시계 ⓒ www.kosmosltd.net ^^^

미국이 북한의 핵 실험준비 징후와 관련, 대북 경고 수위를 한층 높이는 가운데 북한의 핵 실험등 미사일 발사에 대해 '도발' 이라고 단정짓고 군사적 대응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밑도 끝도 없이 한반도 위기설이 나돌고 있다.

더구나 함북 길주에 귀빈 시찰대가 건설되고 핵 실험장 입구가 봉쇄용 콘크리트가 지하터널로 반입되는 장면이 미 첩보위성에 탐지됐다는 뉴욕타임즈의 생생한 보도와 함께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미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전 세계 모든 지도자가 당장 전화기를 들고 북한 당국에 핵 실험을 하지 말도록 설득해 달라고 호소를 하면서 이 같은 위기설이 국내외로 떠돌고 있다.

이는 지난달 중순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국이 북한 핵실험 대비 메시지를 한. 중. 일. 3국에 전달했다고 첫 보도한 이후 보름만의 일이다.

이 같은 6월 위기설에 더욱 부채질 하는 격이 된것은 일본측 협상대표가 "6월 까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안보리에 넘긴다"고 말한것이 발단이 된 것 같다.

이념이 다른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가 안전하다고 볼 수 는 없겠지만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6월 위기설이 하나의 추측에 불과 할 뿐이라고 애써 일축한다.

아무튼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는지 핵실험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할 뿐 외국보다 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겨우 한다는 소리가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을 놓고 구형개량형이다 아니다 며 미국과 마찰을 불러 일으키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시점에서 미사일이 신형이다 구형이다를 따지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건 해결책이 아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여권의 대응은 도무지 납득할수 없을 정도로 신통치가 않다.
오히려 일부 여당의원들은 미국등의 반응에 대해 '협상용 성격을 띠웠다' 는 등 외신의 무책임한 보도로 북측을 자극시키고 있다며 지적하고 말하는 쪽을 원망하는 눈치를 보였다.

물론 이번 사태에 대해 무조건 미국측만 믿고 판단할 수 만은 없다. 또한 그 결과가 어떤 상황으로 변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섣불리 그들에 동조되어 국민들의 가슴을 불안하게 만들어서도 안된다.
하지만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집권당이라면 최악의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고 위기인식과 대응태세를 강구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며 안심 시킬줄 아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정부가 하는 꼴을 보면 참으로 답답하기만 하고 안타까울 뿐이다. 국무위원들 역시 노 대통령이 한 마디 한 '동북아 균형자' 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니 하는 문제는 앵무새처럼 떠들어대던 장관들이 어찌된 영문인지 모두 입을 다물고 있는 등 그에 따른 향후 대책 방안을 논의하거나 대책회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외국 첩보자들은 북한 핵문제로 6월중 한국에서 모종의 갈등이 터질것 같다는 식의 정보를 연일 흘리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애석하게 정보는 고사하고 대북관계 체널 조차 변변치 않은 상태에서 언제나 뒷북만을 치고있다.

더더구나 한국은 어떠한 경우라도 북한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며 북한이 원하지 않는 일은 잘 안 할려고 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역대 어느 집권당보다 가장 친북적인 자세를 유지하며 인도적 차원이란 미명아래 엄청난 물량을 제공해왔다.

아무리 인도적 차원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혈세로 나가는 입장에서 볼 때는 참으로 위험한 처사인 것 같다. 또 얼마 전에는 전직 대통령이 미국 부시 행정부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보이면서 "북한만 밀어붙일께 아니라 미국도 내놓을 건 내놓아야 한다" 고 요구하며 북한을 두둔하는 식의 발언을 해 놀라움을 감출수가 없었다.

도데체 우리는 언제나 바보처럼 그들의 요구에 응하며 그들을 손주보듯 오냐오냐 하면서 눈치를 보아야 한단 말인가? 이런 꼴을 보이니 북한이 우리를 더욱 우습게 보면서 함부로 대하는지도 모른다.

노무현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모두 내걸고라도 북한과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도 북한이 이처럼 무모한 짓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항간에 떠도는 재앙이 반드시 6월에 있으라는 법은 없다. 미국의 경우 지난 11년전 영변 핵시설을 공격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짜고 국내에 있는 외국인 10만명 철수 계획을 세운적이 있다. 그런 전례를 갖고 있는 미국의 행동이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다.

2005년도 한반도의 운명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겠지만 그 같은 무모한 짓을 못하게 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확고한 자세가 절대 필요한 때다.

무엇이 두려워 할 소리도 못하는지 그저 국민은 불안하기만 하다. 베풀고 인내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북측의 엉뚱한 사고를 깨치고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 정권이 북한=주적 개념을 주지시키고 미국을 주적이라고 외치는 반미. 친북 분위기가 기승을 부리지 못하게 단절하고 국가보안법폐지론을 철회해야 한다. 그들을 착각하게 만드는 것도 방조죄에 해당된다. 과거 월남이나 필리핀같은 신세가 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