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 정책 혁신 T/F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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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정책 혁신 T/F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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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가뭄등 물문제 해결위해

건설교통부에서는 홍수, 가뭄, 상하류간의 물 분쟁 등 점점 심각해지는 물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수자원개발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자원정책 혁신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혁신팀은 홍수방지,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 실시간 물관리시스템 구축 등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10개 과제를 선정하고 각각의 추진 일정을 확정하였다.

지금까지 홍수나 가뭄을 극복하고 수질을 개선하기위해 하천제방, 댐, 상하수도 시설 등의 건설에 많은 노력을 하여 왔으며, 그 결과 홍수피해가 완화되고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등 많은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02년, ’03년의 낙동강 홍수상황, 도시하천의 난개발, 상하류 주민간의 물사용을 둘러싼 분쟁 등 최근에 발생하는 물문제의 형태를 보면 기존의 건설위주 정책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수자원정책 혁신 T/F 운영의 목적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있다.

건교부는 이번 혁신T/F 출범을 계기로 수자원정책의 중심이 제방축조 위주의 치수정책에서 하천관리로 옮겨져야 하며, 수자원분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제도의 개선은 물론 수문관측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전문성 확보 등 물 관리 행정에 일대 혁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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