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모공개 불가' 반응-盧측

(서울=연합뉴스) 김현재 기자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측은 5일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이 대북송금 문제의 전모를 공개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공식 반응은 삼가면서도 '진상은 규명돼야 한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처럼 신중한 자세는 대통령의 언급을 곧바로 반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진상공개' 재확인 자체가 '전모공개 반대'를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향후 양측간 갈등 기류가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낙연(李洛淵) 당선자 대변인은 전화통화에서 "지난번(사법심사 부적절)과 달라진게 없다"면서 당선자의 입장에 대해서는 "진상은 밝혀져야 하며 국회에서 진상규명의 절차와 주체를 결정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바뀐 것이 없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김 대통령의 언급이 나온 직후 곧바로 내용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임채정(林采正) 인수위원장은 "국민적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그런(전모공개 반대) 입장을 받아주겠느냐"면서 "청와대가 밝힐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밝히고 해명하고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文在寅) 민정수석 내정자도 "이것으로 국민이 가진 의혹이 다 해소될 수 있을지, 충분할지 우려가 된다"면서 "어떤 형식이로든 국민이 궁금해하는 부분,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고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이어 "(김대통령의 이날 언급이) 마지막은 아닐 것으로 본다"고 말해 추가 해명의 전단계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측근들은 "김 대통령의 현실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김 대통령과 청와대가 현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면서 "진상규명 목소리가 이처럼 높은 상황에서 특검이나 국정조사 없이 이 선에서 끝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또 "김 대통령과 청와대가 마지막 버티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특검으로 가게 되면 결국 관련 당사자의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완강한 입장을 정리한 것 같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국가이익과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모를 모두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국회 정보위나 통외통위에서 비공개리에 털어 놓고 야당측의 협조를 구해 일단락 된다면 가장 바람직한 처리 방법"이라고 말했다. (끝) 2003/02/05 20:23

'관련자증언-DJ해명'안 부상(종합)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고형규기자 = 대북송금 파문 처리와 관련, 청와대와 노무현(盧武鉉) 당선자측, 민주당 등에서 '당사자들의 국회 비공개 증언' 방식을 추진하고 있어 한나라당과 국민여론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신.구 여권은 그동안 다양한 의견 분출로 갈등과 혼선 양상을 보이기도 했으나 5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전모 공개 불가' 입장 표명을 계기로 국회 비공개 증언을 우선 추진하는 쪽으로 대체적인 가닥이 잡히고 있다.

비공개 증언 방안에는 특히 증언후 검찰수사나 특검수사, 국정조사 등의 추가 조사 필요성 여부를 논의하는 '정치적 해결'과 적절한 시점에 김 대통령의 대국민 직접해명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정치적 해결'을 위한 대국민.야당 설득용을 겸해 대북 비밀주의를 청산하고 새 정부에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국정협의회(가칭)' 형태의 제도적 틀을 만드는 방안도 담겨 있다.

민주당 김원기(金元基) 고문은 6일 "일상적인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부른 다음에 도저히 수사권을 발동하지 않고는 진상을 파악할 수 없다는 상황이 나오면 그때 특검, 검찰수사, 국조 등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당사자는 대통령도 될 수 있으나, 대통령은 국가의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어 곤란하다면, 언론보도로 볼 때 두세사람은 진상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 이분들이 나서 국민앞에 좀더 진솔한 자세로 전말을 얘기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 시발"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고문은 "그동안 남북문제를 둘러싸고 공감대를 최대한 형성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게 현재 여러 부작용을 확대시키는 것도 사실"이라며 "노무현 정권에선 좀더 투명하게 처리해 야당과 일반 국민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자세의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희상(文喜相)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자도 "이번에 통일, 외교, 안보, 국방 등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초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정협의회 등의 틀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게 노 당선자의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문 내정자는 '박지원 비서실장이나 임동원 특보가 비공개로 증언하는 방안'에 대해 "청와대가 그렇게 한다면 방향을 잘 잡은 것"이라며 "특검은 여야가 합의해 하자면 어쩔 수 없으나, 독을 깰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른 방법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대통령이 나서는 문제는 나중에 대미를 장식하는 식으로 가야 하며 시작이 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총무도 이날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 관련자를 증인.참고인으로 불러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비공개할 것은 비공개해야 한다"고 국회증언 방식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면서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관련자 국회 증언'을 유력한 해법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고위 관계자는 "규명방식은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나 '관련 당사자'가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 비공개 증언하는 방안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고 다른 고위관계자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관계인들을 불러 사실을 밝힌 뒤 결과를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김 대통령의 국회 출석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이와 별개로 특검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여권의 이같은 해법의 수용전망은 불투명하다.

한나라당 박희태(朴熺太) 대표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거듭 특검제 도입을 강력 요구했으며, 이규택(李揆澤) 총무도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특검제 도입과 대통령의 국회 출석 해명을 주장했다.

또 노 당선자 주변과 민주당 신주류측 일각에서도 "한나라당의 전략은 대북송금 파문을 17대 총선까지 끌고 가려는 것인데,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이상주의"라고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며 '특검'을 통한 일거 해결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끝) 2003/02/06 15:22

김대통령 "전모공개 도움안돼"(종합)

(서울=연합뉴스) 정재용기자 =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5일 현대상선의 대북송금 문제와 관련, "평화를 위해서나 미래를 위해서, 또 현실적으로 반국가단체와 접촉하는 일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모든 것을 전부 공개하는 것은 국익에도, 남북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통일외교안보분야 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에 투자해서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선숙(朴仙淑)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통령은 또 "이런 의미에서 이번 일이 불거졌을 때 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나, 남한의 기업이 이미 확보한 권리를 위해서나 현실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상대하는 초법적인 범위의 일이라는 것을 감안해 우리의 법을 갖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현대상선 대북송금 문제의 전모를 특검제나 국회의 국정조사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국익과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김 대통령의 언급은 한나라당은 물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측과 민주당 일각에서 요구하고 있는 '직접 해명' 요구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정치권이 김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표명을 수용, 국회에서 비공개적인 방식으로 대북송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지는 불투명하다.

회의에서 김 대통령은 또 "대북거래를 통해 현대가 북한의 거의 전 경제분야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한국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엄청난 장래의 가능성이 열렸다"면서 "남북간 긴장완화, 국력증진, 북한의 민심변화, 북한의 경제전반에 우리 기업이 관여할 수 있는 권리가 확보된 것 등 이러한 것들은 커다란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북한은 법적으로는 반국가단체이며 지금 우리는 반국가단체와 접촉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공개적으로 다루지 못할 일도 많이 있는 것이며 초법적으로 처리할 일도 많이 있다"고 덧붙였다. (끝) 2003/02/05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