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당선자 "재벌개혁 정면돌파"(종합3보)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김종수기자=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재벌개혁 문제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노 당선자는 지난 3일 오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체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출자총액제한 제도와 집단소송제,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등 3대 재벌개혁 과제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금명간 있을 전경련 토론회에서 이 점을 분명히 밝히겠다"고 말했다고 인수위 관계자가 4일 전했다.

노 당선자의 이같은 언급은 최근 인수위가 추진중인 재벌개혁 방향에 대한 재계의 조직적인 반발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점진.장기.자율' 3대 원칙을 표방해온 새정부의 재벌정책이 강경하게 선회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노 당선자는 "재계가 자꾸 재벌정책을 흔들고 있고 심지어 왜곡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정면돌파하겠다"면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지 않겠다면 허위공시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강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인수위 정순균 대변인은 "노 당선자는 최근 전경련 등 일부 재계가 현실을 왜곡하거나 오도하면서 신정부의 정책의지를 흔들고 시험하려고 하고있다는 인식을 하고있는게 사실"이라며 "이에따라 노 당선자는 재벌개혁 의지가 확고하며 재벌정책을 확실히 추진하겠는 뜻을 재계에 표명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그러나 "기존 재벌정책 기조와 근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서 " 재벌정책이 강경하게 선회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련은 이에앞서 오는 12∼14일 국제경영원 주관으로 개최하는 '새로운 희망, 새로운 리더십, 경제강국을 향한 대도전' 신년포럼에 노 당선자를 강연자로 초청했다.

한편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인수위 사무실에서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 정부의 핵심정책과제인 재벌개혁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한 학계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공약사항인 증권집단소송제 도입과 관련, 재벌개혁과 무관하게 조속히 도입돼야 할 제도라며 제조물책임법 및 환경분야 등 전반으로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아울러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시장감시수단으로 집단소송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을 표시했다.

재벌개혁의 핵심인 재벌의 금융지배차단에 대해 참석자들은 금융기관이 기업을 감시해야 하는 위치임에도 불구, 오히려 기업이 금융을 지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공감했으며 특히 재벌계열 금융기관의 의결권행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다고 인수위 관계자가 전했다.

또 금융기관에 대한 재벌지배차단을 위해 ▲금융기관 대주주의 자격유지 및 지분변동시 심사 ▲감독기관의 검사.감독강화 ▲대주주 여신한도의 제한 등을 통해 실질적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출자총액제한제와 관련, 경제력 집중문제의 해결을 위해 필요하지만 소유와 지배의 괴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 의미가 없다는 견해가 제시됐으며 금융계열사 분리청구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하게 재벌의 금융기관소유를 방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재벌개혁의 속도와 방법론에 대해 일부 참석자들은 "재벌개혁에 있어서는 신속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며 '자율.점진.단계적 개혁'을 내세운 인수위의 입장을 비판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재벌개혁은 한두가지 정책으로 승부하려면 반드시 실패하며 여러 정책들이 총체적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노 당선자의 재벌개혁의지가 확고한 만큼, 가급적 신속하고 빠르게 추진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출자총액제한제와 증권집단소송제, 완전포괄주의 세제, 금융계열사 분리청구와 재벌계열 금융사의결권 제한 등 5가지는 재벌개혁의 핵심공약으로 실행방안을 인수위 최종보고서에 반드시 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 2003/02/04 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