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제주도의원의 태양광 민자투자 발언...신재생에너지 업체와 학부모들, 공론화 요구하며 반발 이어져
강경식 제주도의원의 태양광 민자투자 발언...신재생에너지 업체와 학부모들, 공론화 요구하며 반발 이어져
  • 양지훈 기자
  • 승인 2014.11.10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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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식 의원이 제주지역 학교 옥상 내 태양광 발전에 민간투자방식 적용‘제언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업체와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회 강경식 의원은 2014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학교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이 매우 저조하여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현재 도내 학교의 36개교와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과 유아교육진흥원을 포함하여 38곳에 태양광 발전이 설치되어 있는데, A학교인 경우 태양광 발전 설치 소요예산은 3천만원인데, 연간 전기요금 절약액이 50만원으로 설치비용을 회수하는데만 60년이 소요된다”며 “심지어 B학교인 경우에는 설치 소요예산은 6천5백만원인데, 연간 전기요금 절약액은 23만원으로 투자비용을 회수하는데 282년이나 예상된다”며 학교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절약액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태양광발전의 관리와 활용방안을 위한 대안으로 경기도교육청의 민간투자방식을 제안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2014년 태양광발전 민간투자사업을 실시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교육 이외에도 교육재정을 증대하고자 하는데, 이는 제대로 운영하면 실제적으로 경제성이 있다는 반증”이라며 “경기도는 500여곳의 학교 옥상에 BOT(Built Operate Transfer) 방식으로 설치하여 민간사업자가 15년간 자본을 투자해 운영하고, 운영기간이 종료되면 학교에서 무상으로 양도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이석문 교육감이 지난 공약으로 내건 태양광발전 사업인 △ 안정적 전력수급을 통한 전기료 절감, △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 △ 학생들의 태양에너지 학습장으로 활용, △ 국가에너지 정책에 부응하며 여름철 햇빛가림으로 학교건물의 온도를 낮추는 효과를 거론하는 등 태양광발전 정책에 대한 전환을 주장하면서 이석문 교육감 공약 이행에 힘을 실어줬다.

이러한 강 의원 발언이 알려지자 이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업체 관계자들과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났다.

이름을 밝히길 거부한 모 업체 관계자는 “강경식 의원이 발언 내용은 과거 학교옥상을 사유화 정책을 내건 업체들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화려한 미사어구나 잔뜩 꾸며낸 그럴듯한 주장을 그대로 따라하는 의원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면서 분노했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어 그는 “강경식 의원은 솔직히 신재생 에너지 분야를 모르시는 분이기에 십분 이해되는 상황”이라고 전제 한 후 “내용은 그럴싸 하지만 사실 내용은 수십년간 학교 내 옥상을 기업이 사유화 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수면 아래 숨겨진 엄청난 꼼수”라며 “솔직히 교육현장인 학교에서 옥상을 임대해 발전사업을 하려는 업체에 옥상을 귀속시킨다는 사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강 의원이 말한 ‘설치소요 예산이 6천5백만원인데, 연간 전기요금 절약액은 23만원으로 투자비용을 회수하는데 282년이나 예상된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한 근거자료와 산출 근거를 당장 내놔야 할 것”이라며 “만약 추진 과정에서 발전 기업체 대기업들 등 돈 많은 업체들이 수십년간 옥상 사유화에 대한 교육청이나 의회의 대응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묻고 싶다”며 격하게 따져 물었다.

특히, 그는 “현재 세월호 문제 등 안전 문제가 제주를 넘어 대한민국 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제주여건상 염분이 함유된 해풍으로 인해 10여년 이상 업체에 옥상임대가 된다면 이에 따른 각종 훼손 혹은 파손 등 여러문제로 인해 학생들이나 학교에 사고가 난다면 누가, 그리고 어떻게 책임 질 것인가”며 해당 업체의 관리상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을 도의회나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지를 요구했다.

그는 “현재 이에 대한 문제가 국내 여러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추진을 진정으로 위한 다면 이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속에서 독단적 강행보다는 공청회를 통해 협의를 이끄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정책추진에 대한 교육청과 도의회의 전향적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옥상 내 태양광 설치를 만약 추진한다면 도교육청이 직접 해야 한다”고 전제 한 후 “학교는 임대수익금만 받을 뿐 태양광으로 받게 되는 부가 소득 모두 해당 업체가 가져가게 될 것”이라며 “특히, 태양광발전 특성상 10여년만 지나면 폐기수준이 되는데 15년간 사용하고 무단양도한다는 것은 폐기물까지 학교에 넘기겠다는 업체의 얄팍한 상술”이라며 도교육청과 도의회가 이에 관해 면밀한 검토의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한편, 민간투자사업 등 태양광발전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신재생업체와 학부모들이 격하게 반발하는 등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도교육청은 적극 추진을 밝히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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