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경기 개발 연구원이 밝힌 입장의 전문이다.
중국 경제의 급부상은 이미 도전과 기회의 차원을 넘어 21세기 초반 한국경제, 더 나아가 한반도의 번영과 평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수로 자리 메김한 지 오래다.
한국의 대중국 경제의존도는 이미 미국을 초월했고, 중국 경제의 위상이 강화되면서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협력관계에 변화가 요구되는 등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에 새로운 경제질서가 요구되고 있다.
중국은 최근 WTO 가입을 계기로 대외적으로는 세계 경제로의 편입을 가속화 함과 동시에 선아세안과의 FTA 추진, 중앙아시아와의 경제협력 가속화 등 동북아 지역에서의 중국 중심의 새로운 경제질서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론 산업구조고도화 과정에서 과거 지방보호주의 등 시장기능에 역행하는 요소를 최소화하는 시장기능이 중시된 효율적인 산업구조로의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변화는 과거 지방정부 중심의 지역간 경쟁구도를 시장 중심의 경쟁구도로 전환시킴으로써 지역별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시장기능에 의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가속화시키고, 성장방식 또한 과거의 양적인 성장위주에서 질적인 성장위주로 전환시킴으로써 중국 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은 단계로 승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급격한 산업구조고도화는 중국과 인접한 경기도에 원·부자재 중심의 중간재 수요확대에 따른 시장확대 측면과 경쟁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경쟁격화 측면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기도의 주도 산업인 정보통신을 중심으로 한 전기전자산업과 자동차 산업이 중국이 선정하고 있는 21세기 초반 산업구조고도화의 핵심전략 산업에 포함됨으로써 양 지역간 산업구조 동조화 현상의 심화에 따른 협력과 경쟁구도는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경기도는 중국의 산업구조고도화 방향에 따른 산업별 대응전략을 마련함과 동시에 중국의 지역별, 산업별 발전전망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지역별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산업별 대응전략은 경쟁우위산업, 경쟁산업, 경쟁열위산업으로 나누고, 경쟁우위산업은 중국의 산업구조고도화에 따른 시장확대에 편승 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경쟁산업 및 경쟁열위 산업은 핵심산업 위주의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과 함께 취약산업의 급격한 도태에 따른 산업공동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도태 속도에 대한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경기도의 중국 주요 지역별 경쟁 및 보완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 광동성과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경기도의 가장 많은 기업이 진출한 것으로 알려진 산동성과는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경기도는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이러한 경쟁 및 보완관계와 함께 지리적인 측면, 경기도 기업의 중국 진출 현황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진 가운데 중국의 지역별 교류협력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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