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송금 과연 정치적인 문제로 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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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송금 과연 정치적인 문제로 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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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당선자 비서실장, 정치적 합의로 끝내자니..

문희상 대통령 당선자 비서실장이 2일 "2억달러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하여 검찰 수사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번 사안을 범죄적 사건으로 규정하고, 정치적 고려는 일절 불가하다는 입장을 정하고, 검찰 수사에 이은 국회 국정조사 및 특검제를 통한 진상 규명과 함께, 관련자 처벌, 대통령 사과를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

국민 여론도 설 연휴를 불과 하루 남기고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 특감 결과를 발표한것에 관해서 덮어주기식 감사가 아니냐고 불만을 표하고 있다. 이문제가 처음 터진건 지난해 9월 25일. 당사자인 현대상선은 거짓말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지난 달 28일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정확히 자료를 판단하기도 전에 2억 달러가 개성 공단 사업비 등 남북 경협 사업에 투자 된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거기다 감사원장이 사건의 당사자인 김대통령에게 사전에 감사 결과를 보고했다니. 국민을 위한 감사원인지 정권을 위한 감사원이지에 당황스럽기까지 하다.

여기에 북한 아태평화위원회는 2235억은 합법적 거래로써 문제 삼을때 교류 중단과 오직 대결과 충돌 전쟁밖에 없다고 방북한 SBS에 문건을 전달했다고하니 앞으로 한반도 안정 문제에 중요한 변수가 됐다.

여기에 금융권은 대출 신청 이틀만에 4000억원이 정식 대출 심사도 없이 국책은행에서 대출되고, 다시 이틀 만에 그 가운데 2억달러가 북한에 비밀리에 송금되기 위해서는 일개 개별 기업의 능력으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있다. 거기다 현대상선이 왜 주거래은행인 외환 은행도 모르게 산업은행에 거액을 빌릴 수 있었는지, 과정도 여전히 의혹 투성이다.

국책 은행의 돈은 국민들의 세금이 주가 되는 은행이다. 의혹이 풀리지도 않은 막대한 돈이 국민들도 모르게 북한에 전달됐고, 더욱이 세계의 언론도 대북 뒷거래에 관해서 노벨 평화상을 따내기 위해서 돈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졌다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이고있다. 이런 문제가 과연 정치권의 문제만이라니.

분명 국민들은 풀리지 않은 의혹에 관해 알고싶어하고 대통령의 사과를 듣고싶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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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초선 2003-02-09 23:41:04
조금 다른 생각. 햇볕정책과 현대는 97년 정주영회장의 그룹생존차원 결정. 배경은 환난직후 대한민국은 IMF와 IBRD의 신탁경제체제. 이들기관의경제자문중, 재벌기업구조조정에 현대와대우의 붕괴를예고. 더우기 대우보다 현대의부채구조에 더 심각성을 지적한 바있음. 이는 국가기관의 환율관리 부실에따른 대규모 환차손보다, 기업의 구조적 문제가 더 심각했음을 시사하는 바임. 결국 대우몰락과 현대회생은 DJ정부의 정치적선택, 현대전자 증권조작에서 현대상선 북한송금까지 일련의 현대지원에 사건들이 햇볕정책과 연관돼있다고 봄. 구박정희시대의 정격유착과 싸운 DJ의 역정이 결국 21세기 "정격유착"의 완벽한 모델로 남음. 사주결정권과 기업투명성 배척의 현대상선대북지원 보단, 환난당시 현대그룹자금난과 햇볕정책, 신탁경제체제에서 필요한 희생양 대우, 이런차원으로 이해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정부 이해에 도움될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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