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의 주둔비용 분담금을 놓고 한. 미간의 미묘한 감정의 골이 느껴지고 있다. 우리는 미군의 감축과 함께 분담금의 삭감은 정당한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양 당국의 협상에서는 미국의 불만 없이 순조롭게 타결된 것처럼 알려졌다. 미국이 불만을 제기한다면 회담에 참석한 담당자에 의해 강력한 이의제기가 옮은 일이다.

그런데 불만은 일선 지휘관에 의해 표출됐다. 처음에는 일선 지휘관의 단순한 개인감정 이라 치부했으나, 본인은 국방성 고위급과 조율을 거친 발언이라 한다. 마치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럼 우리는 너희들을 버리겠다’는 기세가 느껴진다. 또 이라크 자이툰 부대의 일부감축을 놓고 미국의 불만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위 몇 가지 사례로 볼 때 한미간의 군사동맹에는 상당히 간격이 벌어졌음을 느낄 수 있다. 우리의 분담금이 이웃 일본이나 독일과 비교해 볼 때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고, 이들 국가도 분담금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인데 유독 우리에게만은 감정적인 불만을 제기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다. 흔히 우리의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구절이 새삼 되새겨진다.

그럼 미국과의 군사동맹에 틈이 생겼을 때 우리의 대응은 무엇인가?
지금 북한을 6자 회담에 참석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한창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적인 담판을 원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미국이 북한과 직접적인 담판을 해줬으면 하는 속마음은 부정 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의 담판도 한미동맹이 굳건할 때 환영할 일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과 북한이 담판을 하는 자리이든, 6자 회담 석상이든 주한 미군철수를 북한의 핵과 막 교환한다는 가정을 못한다고 할 수는 없다.

만약 한반도에 미군이 없다 해도 이미 개성공단이 가동되고 있고, 금강산 관광여행도 활성화 되었으니 남북화해가 별 문제없이 진행될지 모른다고 낙관할지 모른다. 그러나 북한이 체재위기에 봉착했을 때 무슨 수단으로 벗어나려 하겠는가? 지금은 미국이 공격을 해 온다는 선동으로 내부단합을 조장한다. 미군이 철수하고 북한이 미국에 대한 공격 명분을 잃어버릴 때 누구를 상대로 긴장을 조성하겠는가? 바로 남한 정부를 상대로 긴장을 조성해 체제유지에 나선다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김대중 정부시절 그렇게 퍼줬는데도 서해 교전을 도발 협박 전술을 사용했다. 무력의 위협을 지렛대로 해 더 많은 지원을 얻으려 할 우려는 매우 높다. 북한의 위협 속에 한반도에 평화를 유지하자면 북한에 끌려 다녀야 하고 그만한 경제적 대가도 치러야 할 것이다.

한반도에 안정을 가져오자면 주한미군의 필요성은 여전하다. 설령 미군이 필요 없다고 해도 서로 감정이 상하게 나가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한미간 군사동맹의 필요성은 여전하다. 두 국가간 동맹의 복원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