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송금 '정치적 해법' 뭔가>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 새정부 문희상(文喜相)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자는 2일 현대상선의 2억달러 대북송금 사건 처리와 관련, '정치적 해결' 입장을 밝히면서도 일단 검찰 및 특검수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힘으로써 '정치적 해결'의 범주를 좁혀놨다고 볼 수 있다.

문 내정자는 "여야가 특검에 합의한다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고차원적인 합의를 해야 한다"면서 "그런 쪽에 무게가 있는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또 검찰 수사에 대해선 수사 전제로 형사처벌 유무와 가능 여부를 들고 외환관리법 위반 등 '곁가지' 처벌 가능성을 예상하면서 "실익이 없다"고 말하고 남북관계 등 국익에 미칠 파장을 지적, 반대입장을 주장했다.

특히 감사원 감사 결과 대북 송금 사실이 드러났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간접시인도 했다면서 진상규명이 많이 이뤄졌다는 시각도 내비쳤다.

문 내정자는 그러면서도 국민적 의혹 해소 원칙을 들어 "진실 밝히기는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문제"라는 노무현(盧武鉉) 당선자의 견해를 거듭 상기시켰다.

이때문에 '여야 합의'라는 대전제 아래 국회 국정조사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경우에도 '국익' 차원에서 조사 대상을 제한하고 일부 비공개도 가미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문 내정자도 국정조사를 포함한 진상조사 방법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면 반대할 수 없다"고 말해 검찰 수사나 특검 수사에 대한 답변과는 다르게 반응했다.

이와 관련, 문 내정자가 "국민이 가장 앞서 있다. 정치인이 제일 뒤처져 있다. 야당 몫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여론조사 등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여론동향을 정밀 추적해왔음을 시사해주는 대목.

설 연휴 전달된 민심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가 그동안 밝혀온 대로 철저한 진상 공개와 국익 등 정치적 판단을 고려한 처리로 모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문 내정자보다 훨씬 자유로운 입장인 유인태(柳寅泰) 정무수석 내정자가 '정치적 해결'의 필요조건으로, 청와대나 정부의 더욱 성의있는 진상공개와 책임있는 자세를 주문해 주목된다.

유 내정자는 "이 정도로 '국민정서법'을 통과시킬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결국 노 당선자측은 정부나 청와대가 국회의 대표기관인 국회 등에서 국민과 야당이 납득할 만큼 충분히 진상을 공개하고 책임지는 자세도 보여야 정치적 해결도 도모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를 압박하면서 대북정책의 대야, 대국민 설득과 합의를 중시하는 '노무현식 스타일'도 안착시켜나간다는 차원에서 '미래로 나아가자'는 의도인 셈이다.

때문에 청와대 안팎에서 김 대통령이 향후 국무회의 등을 통해 이에 대한 추가 언급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런 점에서 시선을 끌고 있다. (끝) 2003/02/02 18:02

盧측 "정치적으로 풀어야"
"북핵파장.국익손상 고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문희상(文喜相) 새정부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자는 2일 대북송금 처리문제와 관련,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여야가 합의해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대북 송금이 이뤄졌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간접시인도 나온 만큼 실체적 진실은 상당부분 밝혀진 셈이어서 검찰이 판단해야할 선은 넘어섰고 여야 합의로 정치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선으로 넘어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내정자는 이날 대통령직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문제가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야 한다"며 "북핵 문제라는 민감한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이 건의 처리가 국익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해선 안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 내정자의 이런 발언은 검찰수사나 특검수사를 통해 진상을 캐고 처벌문제를 논의하기 보다는 남북관계 진전 등 국익을 위해 여야가 정치적 타결을 모색해야 한다는 노무현(盧武鉉) 당선자의 뜻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그는 "노 당선자는 사실을 밝힌다고 약속했고 국민적 의혹은 해소돼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한 뒤 "특히 야당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고 야당이 현명하고 슬기롭게 판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내정자는 "감사원 조사를 하고 이어 검찰로 넘어가고 국회 국정조사로 가는 것은 교과서적인 수순이지만 이 문제는 다른 만큼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한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이를 위해 노 당선자를 포함해 여야 총무, 대표 등과 지혜를 모아야 하며 저 역시 야당측과 만나 이야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독일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많은 돈이 서독에서 동독으로 넘어갔지만 국민합의를 거쳤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안되었다"면서 "우리도 국회합의기구 등을 통해 통일.외교.안보.국방문제에 대해선 여야와 정파, 계파를 초월해 국익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같이 슬기롭게 풀어내는 새정치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하며, 이번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 2003/02/02 12:39

<盧측 정치해결론 배경과 전망>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 문희상(文喜相)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자가 2일 대북 2억달러 지원에 대한 '정치적 해결'이라는 해법을 제시한 것은 설 연휴의 여론동향을 토대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측 내부의 의견조율을 거친 입장표명이라고 할 수 있다.

문 내정자는 자신의 발언의 내용과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려는듯 미리 적어온 메모를 보며 조목조목 설명하고 답변에도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

그는 특히 노 당선자와의 조율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엔시엔디(NCND.확인도 부정도 않음)"라는 답변으로 일관함으로써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지난 달 17일 노 당선자가 "한나라당이 제기한 몇가지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정치적 고려없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으로 본다"면서 "취임전까지 수사가 안되면 취임이후 투명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어서 문 내정자가 밝힌 입장 배경과 정치권 및 여론의 반향이 주목된다.

노 당선자는 그동안 진상규명후 처리문제에선 정치적 고려가 있더라도 진상 규명 과정에선 정치적 고려가 있어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관건은 현대상선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진상'으로 국민에게 받아들여지느냐라고 할 수 있다.

문 내정자는 이날 대통령직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북 2억달러 송금 확인 파문과 관련,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 풀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돼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북핵문제라는 민감한 상황에서 국익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해선 안된다"며 이같은 해법을 제시했다.

특히 "국익이 걸린 중대한 외교적 사안에 대해 국회가 초당적 합의를 통해 풀어가게 된다면 우리 정치문화가 한단계 성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내정자가 '정치적 해결'이라는 말로 국회로 '공'을 넘긴 것은 무엇보다 파문을 더 이상 확대시키지 말고 조속히 매듭짓기를 희망한다는 의사 표시로 받아들여진다.

그는 "지금 전체적인 톤이 검찰이 판단해야 하는 선을 넘었다"면서 "여야 합의로 정치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선으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특히 '특별검사제 도입 등으로 여야가 결론을 내더라도 수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국회가 좀 성숙한 판단을 해 달라는 뜻"이라면서 "조사해 달라는 데 무게가 있는 게 아니다"고 거듭 '매듭'을 강조했다.

문 내정자는 "독일에선 과거에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동독으로) 갔어도 문제가 안됐던 게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했기 때문"이라면서 "우리도 여야합의로 이런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하자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대북 지원설의 실체적 진실은 이미 충분히 드러났으므로 검찰에 수사를 맡겨 더이상 파헤쳐봐야 남북관계는 물론 국익에 도움이 될 게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문 내정자는 "북으로 송금됐다는 게 본질적 사안인데 사실로 드러났고, 대통령이 간접 시인하고 나서 실체적인 진실은 다 밝혀진 것"이라면서 "검찰이 더 수사를 해봤자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진솔한 고백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정치적 판단을 해야한다는 게 내 생각"이라며 감사원이 조사를 마치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젠 처리만 남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내정자는 특히 이번 파문해결 시한을 노 당선자 취임전까지라고 밝혔다.

차기정부에 부담을 주지않기 위해 현 정부에서의 일은 현 정부내에서 일단락짓자는 의도로 받아들여진다.

문 내정자의 '정치적 해결' 주장은 김 대통령이 "앞으로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의 장래 이익을 위해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문 내정자의 이같은 주장을 국민 여론과 여야 정치권이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은 당장 반발하고 나섰으며, 민주당 일부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다.

우선 '실체적 진상'이 드러났느냐에 대해 노 당선자측과 야당간 견해차가 크다.

야당은 대북 비밀지원 결정 과정과 책임자는 물론 김 대통령의 사전인지 여부, 국가정보원 개입 여부, 자금 전달 과정 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 특히 감사원이 밝힌 내용은 현대가 제출한 자료만 토대로 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여러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문 내정자의 '정치적 해결' 제안에 대해 김 대통령의 사과와 검찰의 즉각 수사 요구로 답하고 검찰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 국정조사권 발동과 특별검사제 도입 등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시사했다. (끝) 2003/02/02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