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국가분열법’ 만장일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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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국가분열법’ 만장일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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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3월26일 대규모 '반국가분열법' 반대 시위 예정

^^^▲ 중국의 '반국가분열법' 통과로 대만 해협을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 en.wikipedia.org^^^
중국 제 10기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는 14일 대만의 공식 독립 선포시 무력 사용을 가능케 하는 '반국가분열법'을 만장일치로 가결 통과시켰다.

<교도통신>은 14일 중국 전인대는 2,896대 0으로 반국가분열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통과 즉시 발효된다.

이법은 만일 모든 평화적 수단으로 대만, 중국간 통일이 무산될 경우 비평화적 수단, 즉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 있어 대만은 물론 대만 해협을 둘러싸고 미국 및 동북아 일대에 긴장을 불러일으킬 만한 우려를 자아내게 됐다.

중국은 1949년 이래 줄곧 지금까지 대만은 중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해왔으며, 대만의 천수이볜 총통이 대만 독립을 위한 국민투표 등 독립에 관한 발언과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중국은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대만 독립을 막겠다고 위협적으로 대해왔다.

중국은 이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최후의 수단인 무력사용을 하기 전에 법적인 절차를 미리 마련하게 됐으며, 중국 영토의 보전과 통치권 보호를 위해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대만 집권당 민진당은 이미 오는 3월 26일 "타이페이에서 5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반국가분열법' 반대 시위를 대대적으로 벌이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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