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주적은 북한보다 우리 내부

한반도는 지구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다. 세계 여론은 분열과 분단과 냉전과 반목으로 역사 내내 길들여져 무감각해져버린 우리 국민들의 정서와는 달리 휴전 중인 분단국가에 긍정적인 것 같지는 않다. 특히 불과 얼마 전은 서해교전이 발발했으며 지금도 북핵 문제로 이목이 집중된 채 손가락에 꼽는 전쟁 후보국에 들어 있다.

이미 우리 조상들도 끝없는 당파싸움으로 나라를 망해먹고 팔아먹고 빼앗겼다. 해방 전후와 분단 후 지금까지를 보더라도 우리는 남한과 북한을 가릴 것 없이 엉망이었다. 그간 ‘민족자주’, ‘민족자결’, ‘민족의 주체성’이 강조되던 것도 사실은 자주나 자결이나 ‘주체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주체사상’으로 위장해서 정적 숙청과 권력 강화로 이용해버린 것이 우리의 반쪽인 북한이었다. 다시 말해 북한 인민의 최대의 적은 남한도 미국도 아닌 바로 북한 내부에 있었다. 그리고 그를 받아들이고 세뇌돼버린 인민들이 바로 스스로 주적이었다.

우리 남한도 유신헌법으로 영구 독재를 도모했다. 동양권 특히 한반도는 역사든 정치든 국민성이든 서로 주도권을 장악하고, 외세에 의존하고, 편을 쪼개서 분열하는 것이 유전자처럼 대물림되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지금에 와서 더욱 심각한 것은 바로 남한 내부다. 사실 남한은 북한과의 평화통일은커녕 남한내부조차 제대로 꾸려가지 못할 정도로 갈등과 대립과 분열과 혼란을 치러왔다. 최근에도 동서갈등, 참여정부의 세대차별, 여야갈등까지 갈가리 찢어진 상태이며 이를 이용하는 사람부터 이용을 당하는 국민까지 모두가 남한 내부를 망치는 주범들이다. 아직도 동서갈등은 수면 아래 잠복 중이다. 국회는 여당과 야당이 의견을 모아서 협력하는 터전이 아니라 출세에 눈이 멀어버린 정치인들의 이합집산과 이전투구는 물론 힘으로 몰아붙이는 패거리 싸움판이다. 한국의 대표적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나라를 선진국으로 안내하지 못한 채 두 개로 쪼개지고 말았다. 이런 것들이 바로 국민과 국가의 진정한 발전을 저해하는 내부의 적이다.

이를 총 정리해야 할 참여정부조차 열등한 민족성과 인간성까지 드러내고 말았다. 모든 면에서 암울하고 답답했던 시기에 일본에 나라를 빼앗겼던 역사적이고 국가적인 사건조차 대통령과 정부가 모든 국민과 역사를 포용해서 끌어안고 해결하지 못한 채 무려 100-60년이 지난 지금에야 사람만 붙들고 친일파를 청산하겠다고 나댈 정도로 자존심조차 팔아버린 열등한 나라와 저질적인 국민성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원래 한국은 인간성도 관습도 문화도 예절도 너무 안쪽으로만 굽어져서 치고받아버린 나머지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자주 능력을 상실했다. 이처럼 스스로를 유지하기도 힘든 역사와 민족성이었지만 단 한 번도 반성해보지 않았다. 때문에 지금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모범 국가이거나 아니면 구제불능인 국가에 불과하다.

우리 잘못을 강대국에 떠넘긴 심각한 내부의 적

심지어 남한의 대통령조차 ‘남북대화와 통일’이라는 위장 사기술로 50년의 분단 상황을 이용해먹을 정도였다. 대통령이 개인 명예를 목적으로 오십 년 갈라졌던 북한과의 수많은 차이점(역사, 문화, 경제, 사상, 의식, 사회 등)을 무시한 채 단순히 정치적으로 접근했다. 결국 북한의 인권, 기아, 질병, 산업시설 투자 등에 대한 계획서나 사용처도 없이 1억 달러의 거액을 줘버렸다. 심지어 남한과 주적 관계이고 독재를 세습 중인 김정일에게 권력 강화나 군비증강이나 핵무기개발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각서 한 장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줘버렸다. 이는 노조나 전교조의 친북반미 성향을 따질 것도 없이 남한의 대통령이 바로 우리의 주적이라는 이야기다.

이는 북한이나 주변 강국을 거론할 필요조차 없이 항상 우리 내부가 문제였다. 대통령조차 자신의 명예나 이익에 따라 친북도 반북은 물론이고 언제 누구든지 이해든 사상이든 목적에 따라서 분열하고 대립하면서 적대시 하는 등 우리 내부가 바로 주적이다.

국민의 정부 말기에 효순이, 미순이 사건이 터져서 반미감정이 극에 달했다. 당시 해외 언론에서는 “김대중 정부가 임기 말의 부패와 무능을 만회하기 위해 서울 복판(시청과 광화문 광장)을 열어주고 국민정서를 반미감정으로 유도했다.”고 보도했다. 물론 시민단체가 한 몫을 단단히 거들었다. 이처럼 우리는 남의 잘못은 키워서 국가 문제로 만들고, 우리 잘못은 소수 문제로 만들어서 능히 그럴 수도 있는 것이라는 태도를 보여 왔다.

지금도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북한과의 관계보다 일단 우리 내부부터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된다.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용서와 화해와 협력을 통해 진지한 연구와 대안 마련에 전력을 쏟아야 할 시점에서 친북이든 운동권이든 반미든 재야든 노조든 전교조든 또 다시 머리에 띠를 두르고 시위하고 투쟁하면서 대북 문제로 소란을 피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 내부에 공공의 안녕과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적이 얼마든지 도사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반도 정세와 미국의 역할

50년 동안의 분단과 무조건적인 남측의 대북지원에도 불구하고 서해교전이 터졌다. 당시 세계 각국은 분단국가인 남한과 북한보다 미국의 태도를 주시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인지 미군을 주시해서 안심했다. 이는 미군이 철수하면 한반도는 전쟁 발발에 관계없이 곧바로 불안국가로 전락된다. 만일 미군이 철수했을 때 북한이 세계 평화를 존중하고 남한경제를 위해서 조용해줄 가능성은 없다. 또한 남한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북한의 미래나 태도에 대해 누구도 장담할 수도 책임을 질 수도 없다. 만일 미군이 철수해버린 이후 북한이 자꾸 괴롭히고 도발함으로써 한반도에 불안과 위기가 높아지면 한국은 쉽게 붕괴되어버린다. 세계 여론은 꺼낼 필요조차 없이 남한은 엄청난 국민들이 나라를 떠날 것이다. 그야말로 남한의 평화와 안정과 행복을 북한이 좌우해주는 꼴이다.

불안한 외국 기업들은 한국을 떠날 것이며, 투자를 중단할 것이며, 수입처도 동남아 등지로 쪼개서 다변화시킬 것이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망국이 구체적으로 그려질 것이다. 그나마 외국으로 나갈 수도 없는 다수 서민들은 속수무책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무능력한 구경꾼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불행하고 어두운 역사로 일관해온 후진적인 한반도의 현실이다. 그런데도 다수 국민들은 친북이 민족주의자인 것처럼 행세하려 한다. 또한 반미가 마치 월등한 의식이나 사상이나 유행인 것처럼 여긴다.

우리는 미국에게 어떤 상대인가

머리에 띠를 두르고 두 주먹을 불끈 쥔 채 독재 타도를 외치던 투쟁은 끝났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서슬 퍼렇던 독재에 대항하던 투쟁이나 시위를 영웅시 여겼던 잔재와 함께 세력들이 굳건히 남아 있다. 이처럼 대립과 투쟁이 월등한 문화처럼 깊게 뿌리박힌 나머지 진지하게 열심히 연구하며 대안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두각을 나타내기 어렵게 되었다. 이렇게 실질적인 대안과 경쟁력을 잃고 있기 때문에 사회는 곳곳이 망가지고 무너지면서 품위라고는 찾아볼 수조차 없게 되었다.

이런 때문에 말단의 의리라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 폭력조직이 최고 상류층이나 지식인이나 고위직보다 영웅시되는 나라가 되었다. 또한 수십 년째 존경받는 기성세대가 나오지 않는 탓으로 외형적으로 우수한 짱(얼짱, 몸짱)과 성형 미인들이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되었다.

그래서 국민들은 고국을 등지고 떠났으며, 지금도 줄을 서있거나, 수없이 대기 중이거나, 이미 외국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특히 한국이 수없이 많은 다리를 걸친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다. 한국은 미국을 상대로 정치, 경제, 학문, 정책, 기업 등 수없이 많은 관계로 다리들을 걸쳐놓고 있다.

그래서 한국인에게 미국이란 나라는 아름다운 나라(美國)요, 일본에게 나라를 되찾아준 은혜의 나라이며, 수많은 희생을 감수한 채 일본과 중국과 소련과 북한을 차례로 물리쳐준 최고 동맹국이며, 대통령이 현해탄 바다에 던져지는 것을 미리 알고 막아준 훌륭한 나라이며, 역시 한국의 대통령이 북한의 포로수용소에 갇혀 살지 않도록 도와준 자유의 은인이며, 막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선물해주는 어머니 국가이며, 탄압 받은 정치인을 죽음과 위협에서 구출해준 정의로운 나라이며, 범죄자들이 도피하는 도피처이며, 반전 운동의 표적이 되는 전쟁 도발 국가이며, 세계 평화를 책임지는 천사의 나라이며, 미국을 다녀오지 않으면 지식인에도 끼지 못할 정도로 학자들이 총출동해서 지식을 얻어오는 지식의 보물 창고이며, 학생들이 죽도록 나가고 싶어 하는 부러운 나라이며, 무역 흑자를 가장 많이 남겨주는 최고 거래 국가이며, 불법체류자들에게 인간다운 삶의 터전을 보장해주고 성공까지 제공해주는 기회의 나라이며, 한국인들이 버려버린 불쌍한 어린이들을 데려다 키워서 다시 생부모를 찾아주는 인간다운 나라이며, 나라 발전에 대한 연구나 대안이나 애정도 없이 투쟁을 일삼는 반미운동가들에게 무수히 공격당하면서도 그들에게 명분을 제공해주고 결국 뒷감당까지 해주는 묘한 나라이며, 잘못에 대해 공격을 받으면서도 잘 한 것은 생색조차 내지 않고 그냥 당하기만 하는 바쁜 나라이며 바보 같은 나라다.
심지어 반미의 상징이었던 임수경과 권인숙은 한국에서는 적응하지 못하고 미국 품에 안겨있다. 미국이 우리에게 차지하는 비중은 비단 이것뿐이 아니라 셀 수도 없이 많다.

그럼 과연 한국은 미국에게 어떤 대상인가? 이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 한마디로 미국의 중학교 교과서에서 한국은 2-3줄로 표현되는 대상에 불과하다. 또한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반쪽으로 설명되는 나라에 불과하다. 그러나 일본은 한 단원(차트)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은 국가든 사람이든 상대방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져줄 대상인지, 보호해줘야 할 대상인지, 이웃인지, 친구인지, 함께 하는 파트너인지, 경쟁 상대인지, 싸워야 할 적인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잘 정리된 나라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을 어떤 상대로 생각하고 있으며 관계해왔는가. 도대체 미국은 어떤 상대여야 하는가. 이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다. 미국에 대해서 각 집단과 국민들이 천차만별로 다르다. 상황과 이해관계와 정부의 입장에 따라 수시로 오락가락 달라지기 때문이다. 심지어 개인적인 성질로 상대하는 등 무책임하고 무대책하고 무조건적이고 무지로 일관하면서 달면 빨고 쓰면 금방 뱉었다가 어느새 태도를 달리하는 철부지 국민성이다.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모든 현실을 이해해야 하며,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며, 미래 가능성을 예상하고, 다양한 관계를 존중하고 고려해서, 장중단기를 위한 안목과 시야로 미국만이 아니라 대외 관계를 다시 정립해야 한다.

이제 한국도 민주주의 환갑이다. 비록 좁은 나라이지만 세계사의 흐름을 조정하지는 못하더라도 대외 관계는 미리 연구하고 중지를 모아서 주변 국가를 인도할 정도는 되어야 한다. 우리 스스로도 해결하지 못한 채 한반도의 문제를 국제 문제화시켜서 만날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북한에게 계속 바꾸라고 요구하고 투정만 부려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반성하고 연구하고 논의해야 함을 뜻한다. 설사 한동안 우리가 자존심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부끄럼까지 잃어버리거나 진실조차 외면하는 일이나 사람이나 세력은 없어져야 한다.

만일 한국이 투쟁과 시위와 반대가 아니라 국민들이 사회 전체를 직접 만들면서 제대로 선진국으로 향한다면 비로소 미국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함께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관계 정립도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