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규제 개혁 방안 발표
정부, 금융규제 개혁 방안 발표
  • 고성민 기자
  • 승인 2014.07.10 14: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의 실물지원 강화 및 국민 불편 해소

 
금융위원회는 10일 브리핑을 통해 금융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4개월동안 역량을 집중하여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마련하였다며 하반기부터는 이러한 방안을 토대로 하여 피부에 와닿는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도록 실천과 점검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고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세계적으로 금융업이 어려운 가운데, 특히 우리나라 금융은 낡은 방식에 안주하고 규제에 얽매이면서 쇠락과 재도약이냐 갈림길에 있다며 금융본연의 실물지원 기능과 독자적인 부가가치 창출이 미흡하고, 국민과 기업, 금융회사 등 금융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것이 국내외의 냉정한 평가라고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현장에서 직접 규제찾기를 하면서 느낀 소감은 숨어있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들이 많다는 점이었다며 이러한 규제들로 인해 금융회사의 진입요건은 높고, 영업의 자율성은 낮으며 행정지도와 근거없는 고도지도가 많고 감독, 검사, 제재 등에 대한 불만도 지적되어 왔다고 했다.

그간 정부가 규제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이렇게 현장에서 체감도가 낮은 것은 법령 중심으로 규제를 개선하면서 행정지도와 정책금융기관 등의 숨은 규제가 지속되었고, 규제개혁이 상시화되지 못한채 일회성에 그치고 사후관리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금융위원회는 과거와는 다른 접근 방법으로 금융규제를 개혁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규제를 획일적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좋은 규제시스템을 구축해가겠다며 시스템안정과 금융소비자 피해방지,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등의 규제는 유지, 강화하되 기업의 준수비용은 줄이겠다고 했다.

반면에 진입과 업무, 자산운용 및 영업규제는 대폭 폐지, 완화 또는 네거티브화할 생각이라며 소위 땅따먹기식의 규제완화가 아닌 금융업의 외연확장에 중점을 두었다고 했다.

특히 자산운용업을 육성하고 금융회사 해외진출이 활성화되도록 덩어리 규제를 획기적으로 없애겠다며 금융을 이용하는 기업과 국민들이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금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과 불합리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으로 상시적인 규제개혁시스템을 구축하고 철저하게 점검해 나가는 한편, 규제완화에 따를 수 있는 부작용을 차단할 제도적 장치도 병행하여 마련하겠다고 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금융의 실물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기술평가시스템을 토대로 기술력, 성장력이 있는 중소벤처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창업성장, 상장, 실패, 그리고 재기 전 과정에서 금융이 윤활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 선진화해 나가며 불합리한 창업 특례보증 기준을 개선하여 마이스터고 재학생 등도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으면 창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담보, 보증보다는 특허 등 기술과 지식재산 평가를 기반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겠다고 했다.

또 유망기업의 성장과정에서 자금지원이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실적이 좋으면 증시에 쉽게 상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도 다양화된다. 실패한 중소벤처기업이라도 우수한 기술력이 있으면 재기가 가능하도록 지원대상을 넓힌다.

두 번째로 금융을 이용하는 기업과 국민의 불편이 해소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각종 내규와 모범기준에 숨어있는 아픈 규제와 관행을 대폭 개선하여 금융이용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나가겠다며 정책금융기관 등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직접 수집할 수 있는 자료를 과다 중복요구하는 관행을 개선해서 사회적 비용과 민원처리시간을 줄이겠다고 했다.

불편 해소의 다른 예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재개발되더라도 주택연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가격의 2%에 달하는 보증금을 나누어낼 수 있도록 부담하여 부담을 줄여나가겠다며 공모주 청약대출 제한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대출수수료도 폐지하는 한편, 금리인하 요구권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세 번째로, 금융업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선진화 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투자업에 신규업무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대한민국 금융의 빅뱅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처음진입할 때는 인가를 받도록 하되 업무가 추가될 경우에는 등록만으로 가능하게 하여 플레이어들이 가진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부수업무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대폭 확대하고 하나의 회사가 신고를 통해 부수업무로 인정받으면 동종의 다른 회사는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업무를 영위하도록 신고부담을 없애겠다며 엄격한 전업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판매 채널간 칸막이를 허물어 복합점포를 통해 금융상품간의 원스탑 자문 판매가 가능토록 하겠다고 했다.

다양한 금융상품이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세제혜택도 부여되는 개인자산관리 종합계좌인 IWA 도입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추진해가겠으며 또한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촉진하여 대한민국 국민영토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내법이 국내에서도 허용하지 않더라도 해외법이 현지에서 허용하는 업무는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비은행 금융회사의 해외은행 소유 등 역외업무 겸업, 즉 유니버설 뱅킹을 허용하겠다며 금융회사가 해외에 진출하여 제대로 영업할 수 있도록 모회사의 신용공여와 출자한도 규제를 개선하고 해외진출 절차와 신고부담을 대폭 낮추겠다고 했다.

네 번째로 금융회사의 영업자율성을 높인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투자업, 은행, 보험, 헤지펀드와 PEF 등의 자산운용과 영업과 관련된 과도하고 낡은 규제, 행정지도와 모범규준을 대폭 정비할 계획이라며 특히,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도록 선진국과 같이 임원의 겸직과 미들오피스 통합운용을 확대하고, 시장기능을 존중하는 감독관행을 확립해가겠다고 했다.

부동산 금융도 투기억제에서 주거안정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와 맞게 부동산 간접투자기구 규제를 대폭 합리화하여 단순 자금중개에서 자본시장 중심으로 바꿔나가겠다고 했다.

다섯째로 행정지도, 중복규제 등 숨은 규제를 상시적으로 개혁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현장에서 발굴한 불합리한 행정지도는 즉시 개선하고, 행정지도와 구두지도를 통해 근거없는 규제가 다시 양산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행정지도를 전수조사하여 공개하고 법규화하거나 개선, 폐지하는 등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에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기한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하는 일몸형으로 하겠다고 했다.

또한, 불공정거래감독, 외환거래 분야와 같은 부처간의 중복규제는 협업을 통해 합리화해가겠다고 했다.

여섯째로 감독, 검차, 제재는 엄정함을 유지하면서 불합리한 관행을 혁신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공동검사를 효율화하여 금융회사의 부담을 줄이고 검사결과 지적사항을 유형화하고 공개하여 금융기관이 스스로 위법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여건을 마련하겠다며 또한 위반행위별 제재양형을 규정화하고 공개하여 제재 대상자의 권익을 철저하게 보호하면서도 예측가능성을 여 법치금융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규제개혁이 일회성이 되지 않도록 시스템에 의해 상시적으로 점검, 개선, 관리해 나가되, 특히 매년 9월을 금융규제 정비의 달로 정하여 집중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 금융유관기관에 외부전문가와 이용자가 과반수 참여하는 규제심의기구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다며 규제포털을 만들어서 숨은 규제 목록을 모두 공개하는 등 국민규제개선 폐지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규제완화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성, 소비자보호, 개인정보 규제를 강화 유지하면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과징금 부과 등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공시와 소비자교육 등의 시장규율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번에 발표한 추진과제는 내규, 법규 등을 개정하여 가급적 조기 시행하고, 미래지향적 규제와 이해관계가 첨예한 규제는 관심갖고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며 오늘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며 규제와 대한 생각과 일하는 방식도 바뀌어져야 하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과들이 나와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