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EX로 변환된 미 2사단은 무인정찰기(UAV)와 다목적 항공기, 고속 수송선박, 최신예 에이브럼스(AIM) 탱크, 최신예 M270A1 다연장 로켓 시스템도 배치되어 원·근거리 육·해·공 통합전투력을 구사하는 등 막강한 전투력을 발휘하게 되며, 유사시 한반도에 증원되는 부대를 지휘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기존 일정인 2007년 보다 2년이나 앞당긴 미 2사단의 UEX 변환 움직임이 북한의 2월 핵무기 보유선언에 뒤이어 나왔다는 점에서 대북선제공격을 위한 사전준비라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UEX로의 변환은 미국이 입으로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떠들면서도 실제로는 여전히 군사적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심각하게 고조시키는 UEX로의 변환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미 2사단의 UEX 변환은 주한미군을 한반도를 넘어 대만 등 동북아 분쟁 개입임무를 수행하는 동북아기동군으로 역할을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한반도 방위를 목적으로 주한미군의 주둔을 인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특히 한미양국 정부가 지난 2월 안보정책구상회의(SPI) 1차 회의를 열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여 주한미군의 동북아기동군으로의 역할 변경에 아직 합의도 하지 않은 조건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미 2사단의 UEX변환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 국민은 물론 한국정부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노무현 정부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심각한 장애를 조성하고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미 2사단의 UEX변환을 중단할 것을 미국에 즉각 요구해야 할 것이다.
2005. 3. 7.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김배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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