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담배값 5,000원 인상안 검토 중
복지부, 담배값 5,000원 인상안 검토 중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05.02.22 0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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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까지 4단계 인상안 적용 두배 인상, 올해 500원 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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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에 이어 술에도 건강증진기금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또다시 담배값 2배 이상 인상 정책을 을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안대로 임상 정책이 실현되면 적어도 오는 2013년이면 현재 2,500원하는 '에세'와 더 원' 등의 담뱃값이 5,00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금연 정책을 통한 흡연율 저하 등을 위해 이같은 담뱃값 인상 정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구상하고 있는 담배값 인상 방안은 총 4단계를 거쳐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일차적으로 지난해 연말 500원 올린 데 이어, 올 연말까지 다시 500원을 인상, 현재 2,500원하는 대중적 담배 가격을 3,000원까지 끌어 올린다는 것.

또 2008년과 2013년에 각각 1,000원씩 추가 인상, 담뱃값을 5,000원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담배값 인상을 통해 성인 흡연율을 선진국 수준인 30%로 줄여나간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해 연말 담뱃값 500원 인상 이후 흡연율 변화 추이 조사 결과를 이달중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담배값 인상과 관련 흡연가들의 반발이 거세 인상시 마다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흡연가들은 답배값 인상이 흡연율 저하가 아닌 건강보험재정을 메꾸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 된 것이었어 자신들의 권리를 짓밟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담배값 인상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은 흡연자들의 건강권 증진에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수익금 분매 문제도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 및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적 지지를 얻는다는 전략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하루에 '에쎄 담배' 한 갑씩을 피운다면 한해 세금으로만 56만3,000원을 내는 것이 된다. 이는 담뱃값 인상의 90%이상이 담배소비세 나 각종 부담금 인상에 따른 것이어서 실소비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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