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프린팅 산업 발전전략,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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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팅 산업 발전전략,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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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제조업 혁신을 통해 창조경제를 이끌 3D프린팅 산업을 종합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3D프린팅 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제5차 국가과학기술심의회('14. 4. 23.)에 상정해 확정하였다.

이 발전전략은 3D프린팅이 기존 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제조공정 고도화 등 제조업 혁신을 유도하고, 창조경제 신시장 및 일자리를 창출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주목하고,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창조경제를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적극적 협업을 통해 수립한 범부처 합동 발전전략이다.

3D프린팅은 차세대 유망 핵심기술로 집중 조명되며, 세계 시장 규모가 ‘12년 22억 불→’21년 108억 불로 고속성장이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발전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기술과 3D프린팅이 활용될 수 있는 전자, 자동차, 의료 등 훌륭한 산업 기반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가 산업용 장비 및 소재를 대부분(90%) 수입에 의존하는 등 아직 시장 규모가 미미한 초기 형성단계로 국내 산업 본격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정부는 핵심 문제점을 △열악한 장비 인프라 활용 여건, △초기시장 및 관련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지원체계 부족, △선도국 대비 취약한 기술 역량, △관련 제도 미비 등으로 판단했다.

3D프린팅 산업을 종합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2020년 3D프린팅 국제적 선도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삼아 세계적 선도기업 5개·독자 기술력 확보를 통한 세계시장 점유율 15%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수요 연계형 성장기반 조성,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기술경쟁력 확보, △법제도 개선 등 4대 전략, 11대 추진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수요 연계형 성장기반 조성

기존 산업현장에서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제조공정을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기반을 구축할 뿐 아니라, 영세·중소기업 대상으로 ‘찾아가는 시제품 제작서비스’를 운영해 종합적 지원 전략을 추진한다.

일반 국민들도 3D프린팅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무한상상실 및 셀프제작소 등 국민 참여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기초·전문 인력양성과 함께 초중고교 및 대학 내 실습용 국산장비를 보급함으로써 초기 장비시장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소규모·맞춤형 생산, 아이디어 기반 창업에 적합한 장점을 활용하여 응용산업별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발굴하고, 기획·사업화·마케팅 등 창업 전(全)주기 지원을 통해 소자본 창업을 활성화한다.

스마트폰의 앱스토어처럼 ‘3D프린팅 디자인스토어’를 구축하고, 타 시스템과 연계 지원 등을 위한 ‘3D프린팅 콘텐츠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여 1) 콘텐츠 분야의 일자리 및 신시장 창출, 2) 일반 사용자의 콘텐츠 접근성 개선, 3) 장비 인프라 활성화라는 1석 3조 효과를 기대한다.

△기술경쟁력 확보

선진국 대비 취약한 국내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분야별(장비, 소재, 소프트웨어 등)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14년 하반기), 특히 3D프린팅의 핵심 경쟁력이 소재분야에 있음에 주목하여, 미래 고부가가치 소재를 발굴하고, 개발된 소재가 바로 장비에 연계될 수 있는 소재-장비 연계형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업계나 일반 사용자가 쉽게 3D프린팅을 활용할 수 있는 국산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과 보급을 확대한다.

△법·제도 개선

장비 및 소재의 성능·안전성 평가 및 인증체계를 마련하여 국산 제품의 공신력을 강화한다.

산업 진흥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사항도 지속 발굴·정비하고, 정보 보안을 위한 기준도 마련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발전전략을 토대로 범부처 ‘3D프린팅 산업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이행·관리하고, 새로운 정책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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