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서울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주로 예고했던 집단 휴진을 유보했다고 발표했다.
의협은 당초 원격의료 도입과 수가 결정체계 등에 반발해 다음 주 월요일부터 6일 동안 2차 집단 휴진을 강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17일 수가 결정 과정에 의협 측 인사가 더 많이 참여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정부와의 협의 결과를 내놓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해 왔다.
의협은 총파업 철회와 관련한 회원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의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에 반대하는 의협의 2차 집단휴진은 유보됐음을 밝혔다.
이번 총파업 결정투표의 모집단은 의협이 파악한 유권자 수 6만9,923명에 투표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온 1만3,000명이 더해져 대략 8만2,000명 정도다.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총 4만1,226명으로 이들 중 ‘의-정 협의결과를 수용하고 파업을 유보하자’는 의견에 동의한 회원은 총 2만5,628명으로 62.16%에 달했다.
반면 ‘의-정 협의결과를 거부하고 총파업에 나서자’는 의견을 보인 회원은 1만5,598명으로 37.84%로 집계됐다.
의협은 파업을 유보하자는 의견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여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예정됐던 총파업은 무기한 철회시켰다.
이번 투표는 정부와 의협의 중간 협의문에 대해 회원들이 ‘1번-협의결과를 수용하고 24일 총파업 투쟁을 유보한다’, ‘2번-협의결과를 불수용하고 24일 총파업 투쟁을 강행한다’는 두 가지 보기 가운데 선택하는 방법을 채택했다.
따라서 무조건 투표자 중 절반 이상이 찬성한 방향으로 결정되는 만큼 투표율은 큰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의협 집행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투표결과와 관련 노환규 회장은 “정부가 앞으로 의정 협의결과를 성실히 수행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이번 투쟁의 마무리는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대책이 철회될 때 완전히 마무리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 회장은 또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영리화 정책으로 말미암아 큰 사회적 혼란이 몰려왔다”면서 “정부가 먼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지만, 정부가 국민에게 사과하기 앞서 의협이 먼저 국민께 깊은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노 회장은 투표 결과 발표에 앞서 보건복지부측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관련한 논란에 대한 명확한 최종 입장을 요구하며 발표를 잠시 미루기도 했다.
노 회장은 “당초 투표 종료 즉시 개표할 예정이었으나 협의내용 중 건정심 관련 논란들이 있어 정부 측에 확실한 입장을 요청했다”며 “정부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해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건정심 관련 혼란 사항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복지부는 의정협의결과를 인정하고 따르기로 했다”고 밝히자 곧바로 투표 결과가 공개됐다.
한편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17일 ‘원격진료 허용 입법에 앞서 6개월 동안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방안 등이 담긴 중간 협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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