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설명절(1.30~2.1일)을 앞두고 1.14일(화) 국무회의를 거쳐 ‘설 민생안정대책’(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하였다.

우리경제는 ’13년 3/4분기중 7분기만에 전년동기비 3%대 성장세를 보이는 등 회복조짐이 강화되고 있으나, 민간부문의 회복세가 확고하지 않고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소비자물가는 1%대의 낮은 상승률이 이어지고 있으나, 연말연시 가공식품 가격 인상, 설 성수품과 생필품 등의 가격 불안 우려로 서민 체감물가는 다소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민들이 설 명절을 편안하고 넉넉히 보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하였다.

설 민생안정대책의 주요 내용

△(설 성수품 및 생필품 수급안정) 28개 품목을 중점 관리하고, 공급물량 확대, 직거래장터 개설 등을 통해 성수품 수급안정 추진

설 성수품·생필품 등 28개를 특별점검 품목으로 선정, 매일 물가조사하는 등 중점 관리(1.15~29일, 2주간)

특별 공급기간(1.16~29일) 중 배추·사과 등 15개 농축수산물의 공급물량을 평시 대비 1.6배 이상 확대(평시 7.8천톤→12.7천톤/1일)

설맞이 직거래장터·특판행사장을 전국 2,611곳에 개설하여 성수품을 시중가보다 10~30% 저렴하게 판매

△(중소기업·서민 지원 확대) 중소기업과 서민이 넉넉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자금지원, 세금환급 등 추진

설 전후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16.7조원의 자금 신규 공급(기간: 1.1~2.15일)

중소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관세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명절 전 조기 지급 등 추진

△(나눔문화 확산) 취약계층 등 어려운 이웃도 설 명절을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 등 제공

설 기간 중 결식아동과 노숙인에 대한 급식 지원을 지속하고, 독거노인에게 동절기 난방용품·생필품을 제공하는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1기관 1시장’ 자매결연을 확산하고 온누리상품권 구매 촉진

△(특별 교통·수송대책 실시) 교통·항만·운송 등 이동수단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연휴기간의 교통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대책기간(1.29~2.22일) 중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귀향·귀경길 조성

설 연휴에도 입·출항 서비스 제공, 하역 지원 등 평시와 같은 원활한 항만서비스 제공

성수품의 원활하고 신속한 공급을 위해 도심권 화물차 통행제한을 완화하고 통관 간소화 추진

△(안전한 명절 생활 지원) 사고없는 안전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먹거리 안전관리, 비상진료 등 추진

소비자가 안심하고 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식품 위생점검·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등 먹거리 안전 강화

연휴기간 중 24시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당직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고,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