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부는 통상‘도박’을 중지하라.
[노]정부는 통상‘도박’을 중지하라.
  • 정당논평
  • 승인 2005.01.2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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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벽두부터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봇물 터지듯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18일부터 나흘간 한-유럽자유무역협정(EFTA)과 FTA 1차 협상을 갖는 데 이어, 2월초까지 캐나다, 인도, 미국 등과 FTA 사전협의를 열고, 2월23일부터 이틀간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 FTA 1차 협상을, 오는 3월에는 멕시코와 FTA 사전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일 FTA 협상도 조만간 7차 협상에 돌입한다.

이처럼 정부가 다소 빡빡한 일정 속에서 무려 6개에 이르는 무역 상대국과 동시다발 FTA 협상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정부의 공언대로 2005년을 “명실상부한 개방화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민주노동당은 과연 정부가 여러 개의 FTA 협정으로 인한 피해산업 및 계층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쳤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후 협상을 개시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다음달 3일에 열리는 한-미 FTA 실무협의는 아무리 FTA 협상 추진 가능성을 타진해보기 위한 사전협의라 해도 우리 사회에 상당한 파급력을 불러올 수밖에 없음을 정부는 주지해야 한다. 미국이 그간 한-미 BIT를 통해 우리나라에 공공연히 압력을 가했던 시청각서비스 및 공공적 영역에 대한 개방이 가속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한-칠레 FTA 협상이나 한-일 FTA 추진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간 정부는 민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통상협정 추진과정에서 국민적 의사수렴 과정을 외면한 채 졸속적․일방적으로 협상을 추진해왔으며(심지어 국회 역시 이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성토가 나올 지경이다), 이를 통해 야기되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또한 정부는 개방만 하면 우리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외국인투자가 증가할 것이라며 ‘개방화대세론’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증적이고 계량화된 통계조차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정부는 통상정책 추진에 있어 어떠한 원칙과 타당성도 없다.

민주노동당은 정부의 통상원칙을 ‘정책’이 아닌 ‘도박’이라 규정하며,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성과 대책 없이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현 동시다발적 FTA 협상에 대해 우려를 보낸다. 정부는 당장 통상 ‘도박’을 중지하고 현 FTA 추진정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기 바란다.


2005. 1. 25.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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