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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과 의약품을 갖고 장난을 치는 사람은 중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이런 주장은 가짜파동이 일어날 때마다 일시적인 감정표현으로 돌출됐다 사건이 쉬쉬되면 금새 잊어버린다.

그러나 이런 사건이 계속 재발하는 것은 분명히 제도상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처벌이 솜방이기 때문이다.

얼마전 GSK사의 위십이지장궤양 치료제 불법제조 사건이 터진지 몇일이나 됐다고 또 화이자의 고혈압치료제 노바스크정 위조품이 시중 약국에 배포돼 충격을 주고 있다.

다행히 고혈압치료제를 복용해 왔던 한 환자가 약이 입안에서 잘 녹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약국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가짜인것이 밝혀졌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도 가짜약이 약국을 통해 버젓이 팔려나가고 있었을 것이다.

노바스크정의 가짜 소동은 이번 뿐만 아니다. 지난 2003년 2월에도 유사한 예가 있었다.

다국적사의 신약 위조품 문제는 이런 의약품들은 시장이 큰데다 한탕만 하면 큰 돈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자계들의 말이다.

특히 무허가 업자나 이를 유통시키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제약사 또는 도매업계 등에서 근무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이 업계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에 쉽게 빠져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이 터질 때 마다 당국은 해당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그 형량이 미미해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우리는 몸이 아픈 사람이 질병치료를 위해 경구투여하는 약을 가짜로 만들어 한탕챙기려는 범죄자들에게는 더 큰 형량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자칫 약화사고로 인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가 하면, 다른 질병을 유발하거나 현재의 질병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가짜는 남대문시장 등지에서 암암리에 팔려 나가고 있는가 하면 술집 등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세상이 됐다. 이런 현상은 그만큼 또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과 다를바 없다.

우리는 당국의 후속조처도 좋지만 이번 기회를 본보기로 향후 이러한 가짜 의약품 제조 판매 업자들에게는 중벌을 내릴 수 있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만약 이지만 정신분열증을 앓는 사람이 대다수 국민들을 대상으로 앙갚음을 하기 위해 극약을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킨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는가.

열사람 도둑 한명 못잡는다지만 처벌이 무서우면 그나마 이런 무모한 짓은 하지 않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이들로 부터 진솔한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것도 최선의 방법 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