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정책연구소가 주관한 좌담회에서는 시간제공무원 도입이 정규직공무원의 처우와 노동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보다 본격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이날 좌담회에는 공무원노조 양윤석 부위원장, 정책연구소 이태기, 안병순 연구위원, 정책실 등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공무원노조 서형택 경기본부장은 “공무원연금제도는 세대 간 보장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임금 비중이 낮은 시간제 공무원 제도가 도입되면 연금재정의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기형적인 소득불평등과 많은 사회적 차별을 양산했던 비정규직의 폐지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시점에서 정부가 주도해 또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제도가 도입될 공직사회가 먼저 나서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희우 정책연구소장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는 장기적으로 공직사회를 비정규화하려는 의도”라며 “이는 공직사회의 근로조건과 공공성 악화, 대국민 서비스의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좌담회를 시작으로 여성노동자 등을 포함하는 시민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토론회로 의견을 모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