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초반부터 민주당이 “국민연금 기반이 훼손되고 있다”며 기초연금 정부안에 대해 흠집을 내자 새누리당이 정면 반박과 함께 정부안을 옹호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연금공단의 추계 자료를 인용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연계해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는 어떤 경우에도 비가입자보다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또 지난달 25일 기초연금 정부안 발표 후 국민연금 탈퇴가 급증하고 있다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올해 1~9월 임의가입 탈퇴자의 62.6%는 60세 도달, 사업장 및 지역 가입 등에 따른 비자발적 탈퇴”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어 “정부안 발표 이후에도 임의 가입자의 자진탈퇴 및 신규가입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들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반드시 가입을 유지하고 이미 탈퇴한 분도 다시 신청해 국민연금에 가입해달라”고 요청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이러한 반박과 요청은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에도 국민연금 가입자의 탈퇴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 또한 계속 대두되자 여론설득으로 방향을 돌려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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