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목적 위장전입 상습 부부 범죄인을 인천지검은 수사조차 하지 않고 돈많은 부부의 범죄를 감춰주는 보호자로 나섰다.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해 인천지검으로 타관이송된 사건마저도 수사중인 여러 사건에 편철해서 물타기 한 다음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리해줬다.

인천시 계양구에서 인쇄소 등을 경영하는 P모(64세)는 광대한 평수가 필요한 사업장 특성을 악용하여, 회사를 인천에서 김포로 다시 인천으로 이동하면서 땅값 상승 주요인으로 몇 백억대 재산을 축재했다. 돈이 될만한 땅을 잡기 위해 위장전입 정도 범죄는 서슴없이 저질렀던 위장전입 전과자이다.

P모의 부인 S모(60세)도 공범자로 공장부지와 대형 아파트 마련을 위해 인천과 서울로 다시 인천행으로 위장전입을 밥먹듯이 쉽사리 거듭했다. 필요하면 공장과 아파트 명의를 남편과 부인 명의로 교대로 이전하고, 노련한 세무사 L모(64세)를 회사 고문 세무사로 끼고 살다시피 하면서 부동산 투기 등 불법과 편법을 최대한 이용하여 몇 백억대 재력가 사모님이 될 수 있었다.

상습범 남편의 위장 전입 범죄에 대한 고발장이 2012년 11월 13일자로 대검찰청 민원실에 접수됐다. 사건은 고발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장 전입지 관할인 인천지검으로 ‘역시’ 이송됐다.

고발인과 부부에게 배신당한 K모(64세)는 P모의 위장 전입지인 인천시 서구 모 아파트를 직접 찾아가서 2인의 두 눈으로 동년 12월 10일 18시경에 직접 확인했다. 위장 전입 전문가인 P모는 혼자 사는 회사 단골 트럭기사를 유혹하여 자신과 같이 산다고 거짓 주장하게 조작했다. 실제로는 서울시 강서구에서 부인 포함 아들 둘이 일가족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늘마저 속여 넘겼다.

하늘마저 속인 P모의 속임수는 인천지검에 고스란히 받아들여졌다. 서울에서 수사중인 사건을 인천으로 고액 변호사 로비로 타관이송시킬 때부터 이미 예상됐던 일이다. 예상대로 인천지검 S모 검사는 다른 사건에 편철해서 ‘종합수사’ 한다면서 위장전입 고발사건을 진정사건으로 축소한 다음 수사중인 다른 사건에 편철해 반영해서, 위장전입 사건 자체는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 차근차근 축소수사로 일관하더니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사건으로 1차 수사 종결했다.

대검 고발사건을 지검 검사실에서 실제로 수사조차 하지 않은 셈이다. P모와 S모의 6개 이상 불법사건도 동시에 인천지검 S모 검사실에서 수사가 진행됐다. 인천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이른바 향판 출신 S모 변호사가 운영하는 인천권 일류급 법무법인의 손아귀에서 검사실이 허우적거릴 뿐, 실정법은 아예 무시되고 고발된 사건마저 8개월 이상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다가 무혐의로 처리됐다.

그러나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항고수사에서 횡령죄로 재기수사하라고 인천지검에 다시 내려갔다. 같은 범죄 내용을 인천 경찰과 인천지검은 증거 불충분 무혐의로 처리한 반면, 베터랑급 부장검사들이 즐비한 서울고검에서는 횡령죄가 명백하다고 유혐의로 판단한 것이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검사가 잘못되면 감옥가는 시대인데 수사조차 않했어요 S모 검사가요?”말했지만, 고발인과 피해자 포함 국민들은 인천지검의 재수사가 ‘꼼수수사’ 재발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재기수사하는 인천지검 H모 검사가 만인평등 민주사회속 어마어마한 권력인 기소독점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