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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세분석

노 정권이 새해 들어 국정의 우선순위를 경제에 두고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것은 민심이반에 대한 정권적 위기를 체감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정권의 이와 같은 정략적 발상전환은 잠시 민심을 현혹 시킬 수 있으나 그들의 구조적 한계와 분열적 속성은 변하지 않은 채 여론을 기회주의적으로 넘나들며 국정을 더 큰 혼돈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다분하다.

최근에 붉어진 이기준 교육부총리 파동에서 보여준 청와대의 상식을 벗어나는 오기정치는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너가 하면 불륜' 이라는 이 정권의 아전인수식 가치지향은 불변할 것이며 이러한 자기 편의적 사고가 국가를 나락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다.

현 정권은 결국 지지층 이탈을 염려하여 4대 개혁악법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국론분열은 극에 달하고 경제는 치유불능의 상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파탄난 민생경제로 인하여 민란직전의 상황에서 정권의 명운을 걸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본다.

열우당은 강. 온양파의 치열한 노선투쟁이 전개될 것이고, 한나라당과의 대립전선도 도를 넘을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열우당과 지지 세력에게 마저 강한 비판을 받으며 급격한 레임덕에 빠져 국정운영 능력을 완전히 상실할 공산이 크다.

4월에 있을 재보궐 선거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적 성격을 지닌 선거로 현재의 민심으로 볼 때 집권당의 과반의석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이 보궐선거의 후유증으로 열우당과 민주당의 합당설등 정계제편의 단초가 마련될 수 있으며 이는 차기 대권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권의 실정으로 인하여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민생이 도탄에 빠졌는데도 근본적인 문제진단과 해결방안 하나 내어 놓지 못하고 정권에 이슈를 빼앗기고 농락당해 왔다. 이러한 행태는 지속될 것이며 한나라당이 주창하는 당 쇄신역시 정파적 이전투구로 불발로 그치고 말 것이다.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정계제편의 촉매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노 정권의 국정파탄 책임론에도 불구하고 야당 측에서 대안정당 건설에 실패한다면 차기 대권 역시 노의 복사판인 제 2의 포퓰리즘 정권의 차지가 되고 국가는 파탄상태에 직면할 것이다. 국가적 재앙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2. 노무현 정권 심판의 두 가지 내용

국가를 파산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노무현 포퓰리즘 독재정권에 대한 심판의 내용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첫 번째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심판으로 노무현 정권의 즉각 퇴진을 위한 범시민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차기 대선에서 제 2의 노무현. 제 2의 포퓰리즘 정권으로 국정을 농단할 개연성이 있는 열린 우리당 후보의 당선을 저지하는 데 모든 역량을 결집시키는 것이다.

1) 노 정권 퇴진운동

노무현 정권은 집권 2년 동안 포퓰리즘 및 코드정치로 일관하면서 국정혼란과 국론분열을 지속적으로 획책하였다. 이런 연유로 탄핵을 받았음에도 개전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그 도를 더하고 있다. 노 정권이 4대 개혁 법안이라고 주장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 개정, 언론 개혁법, 친일진상 규명법등은 국가의 정체성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송두리째 부인하는 내용을 포함함과 동시에 나라를 절단 낼 정도의 국론분열을 야기 시킬 현안들임에도 이를 통과시키고자 하는 병적인 집착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그 실례이다. 노 정권의 이와 같은 정치행태는 국가 및 서민경제를 사상최악의 파탄상황에 직면케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노 정권이 을유년 새해에 국민통합과 경제우선 정책을 표방하며 민심을 달래고 있으나 정략성이 게제된 국민기만책에 불과하다.

결론적으로 노 정권에 더 이상 미련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무망한 일이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잠시 동안의 혼란을 두려워 해 노 정권의 망국행을 묵인하느냐 아니면 나라와 국민의 장래를 위해 과감히 불행한 정권과 결별하느냐 하는 중차대한 선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을유년 새해에도 노의 대립과 분열의 정치가 지속되어 국정과 경제를 파탄시키는 동인(動因)으로 작용한다면 반노 양심세력들은 노정권 퇴진 범 국민운동본부를 발족 시켜 본격적인 투쟁에 나서야 할 것이다.

2) 제 2의 포퓰리즘 독재정권의 태동과 대책

차기 대선역시 집권당의 고도의 기술적 책략 아래 충청, 호남의 확실한 지지층 확보, 관제방송 및 어용 시민단체의 여론호도 및 감성, 선동정치에 의하여 제 2의 노무현 , 제 2의 포퓰리즘 정권이 태동하여 대한민국의 존립마저 위협할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본다.

언급한 바데로, 현재의 한나라당 모습으로는 노정권의 엄청난 실정에도 불구하고 열우당 정권의 재집권을 막을 수 없다고 본다. 노무현 포퓰리즘 독재 정권의 단죄 및 유사정권의 태동을 막기 위해 국민적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대체세력을 형성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한나라당은 국가안위라는 대승적 견지에서 발전적으로 해체해야 한다. 이후 현 정당체제 안에서 극우, 극좌를 배제한 가운데 반노 성향이 확실한 합리적 보수 및 중도개혁세력, 장외의 뉴라이트 및 이에 준하는 인사들이 기존정당의 틀을 뛰어 넘는 쇄신된 국민정당을 건설하는 길만이 제 2의 노무현식 포퓰리즘 정권의 태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3. 뉴라이트 운동은 노무현 정권 심판의 의미를 내포해야 한다.

소모적이고 정파적인 좌. 우 논쟁의 극단성은 나라를 파멸로 몰고 있다. 노무현 얼치기 좌파 정권에 대해 분노함과 동시에 수구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절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합리적 보수 및 중도개혁을 표방하는 뉴라이트 운동이 태동된 것은 중요한 의의를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운동의 한계는 현 시국이 국가파산 직전의 위기상황이며 그 직접적 원인 제공자는 노무현 정권에 있음을 단언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 그 추동력에 한계가 노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은 국가의 정통성과 민주적 기본질서가 유린되고 있고, 사상최악의 경제파탄에 직면한 비상시국이다. 뉴라이트 운동이 이와 같은 시국의 엄중함에 대한 깊은 인식과 이에 대해 노 정권에 분명한 심판을 할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현재의 뉴라이트 운동은 비겁한 지식인들의 관념적 유희수준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므로 뉴라이트 운동은 노무현 정권퇴진및 유사 사이비 민주정권의 태동을 결사적으로 막음과 동시에 한나라당에 대한 쇄신 압력 및 대안정당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즉 노무현 정권에 대해 분명한 심판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 의해 운동의 동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4. 열우당 집권 저지를 위한 대안정당 건설

한나라당의 현재 모습으로는 노정권이 국가를 파탄낸 상황에서도 정권을 잡을 수 없음이 자명하다. 설사 그들이 정권을 잡는다 해도 지금 그들의 모습으로는 어떠한 국가적 희망과 비젼을 기대하기도 힘들 것이며 역사퇴행의 의미만 있을 뿐이다.

한나라당의 태동은 국가발전과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탄생되었다기 보다 정권장악을 위한 자구책으로 생긴 정당이다. 한나라당이 있는 한 망국적 노무현 정권및 이에 준하는 그 어떠한 정권도 단죄할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차떼기 당의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 당사매각까지 하면서 국민에게 읍소했지만, 작금의 정치행위를 보면 국민기만극이 분명해 보인다.

한나라당은 발전적으로 해체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창당 과정에서 의석수에 연연하지 말고 부정과 관련된 자, 도덕적 문제인사, 정형근. 김용갑등 극우주의자들을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 그리고 한나라당 스스로가 완전히 기득권을 버리고 반노심판의 의지가 확고한 뉴라이트및 이에 준하는 인사. 가계 각층의 중도개혁의 의지가 있는 전문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문호 개방속에서 기존의 한나라당과는 완전히 다른 중도 개혁정당을 창당해야 한다.

현 시국을 정략적으로 바라 보면 안된다. 엄중한 시국이요, 국가적 파산의 길목에 있는 재앙을 준비해야 할 상황의 도래가 점쳐지는 난국중의 난국이다. 서민경제의 파탄과 그들의 처절한 생존 몸부림을 이제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노무현 정권을 퇴진시키고, 아니면 최소한 노정권의 복제판이 될 차기 열우당 후보의 집권을 막아야 한다는 애국적 발상으로 한나라당은 대안정당 건설의 초석을 놓아 주기 바란다. 이것이야 말로 그동안 한나라당이 국민과 역사앞에 지은 죄과를 사과하는 유일한 길이다.

노무현 심판과 열우당 정권의 재집권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중도개혁 세력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을 해체하고 중산층 뿐 아니라 서민대중을 위한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민적 대안정당 건설만이 이 미증유의 파국을 극복하는 길임을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