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억 지원설 현정부 밝혀야"
문희상 "다음정부 부담 곤란"

(서울=연합뉴스) 추승호기자 = 현대상선의 대북 4천억원 지원설을 둘러싼 문제는 현 정부 임기내에 해결해야 한다고 문희상(文喜相)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자가 15일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문 실장 내정자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4천억원 지원설 등 DJ 정권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현 정부가 털고 가야 한다"며 "나는 사건의 실체에 대해 아는 것이 없으나 집권자나 청와대는 알고 있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 "고백할 것이 있으면 고백하고, 대국민 선언을 할 것이 있으면 선언하는 형태로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내가 아는 DJ는 그런 일을 할 분이 아니고 누가 그러자고 하면 펄쩍 뛸 분"이라고 전제, "통치행위 가운데 공개되지 않아야 하는 부분이 있고 법적으로도 통치행위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데 만약 공개할 수 없는 통치행위가 있었다면 덮고 넘어가야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특히 문 실장 내정자는 "만약 전쟁을 막기 위해 어느 나라 원수가 상대방 국가에 거액을 지급했다면 이것을 공개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느냐"며 통치행위가 개입됐다면 문제삼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문 실장 내정자는 당초 이같은 발언에 대해 '비보도'를 요청했으나 일부 언론들이 문제의 발언을 보도하자 "사실관계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원론적인 차원에서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이같은 발언은 한나라당이 대북 4천억 지원설에 대한 특검제 도입이나 국정조사 실시 주장을 펴고 있는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한편 이에 대해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는 "4천억 지원설은 청와대와는 무관한 얘기"라고 말했다. (끝) 2003/01/15 20:00

<'4천억설 규명' 발언 파장>

(서울=연합뉴스) 추승호기자 = 현대상선의 대북 4천억원 지원설을 둘러싼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문희상(文喜相)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자가 15일 "현정부의 임기내 규명을 언급, 파장이 예상된다.

문 내정자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4천억원 지원설 등 DJ 정권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현 정부가 털고 가야 한다"며 "나는 사건의 실체에 대해 아는 것이 없으나 집권자나 청와대는 알고 있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도입 등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특히 이규택(李揆澤) 총무는 국정조사나 특검 관철을 위해 대통령직 인수법과의 연계처리 전략까지 비치며 16일 여야 총무회담에서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문 내정자의 발언이 한나라당과의 협상을 염두에 두고 나온 것이 아니냐는 관측마저 낳고 있다.

비슷한 관점에서 이날 발언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을 한달여 앞둔 시점에서 현 정부에 대해 차기정권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각종 의혹사건을 마무리해 달라는 메시지가 아니냐는 분석도 가능하다.

문 내정자가 "고백할 것이 있으면 고백하고, 대국민 선언을 할 것이 있으면 선언하는 형태로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 대목이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이같은 발언은 정권 인수인계 작업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제기돼 신.구정부간에 미묘한 긴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문 내정자는 "내가 아는 DJ는 그런 일을 할 분이 아니고 누가 그러자고 하면 펄쩍 뛸 분"이라고 현 정부를 옹호했다.

그러면서 "만약 공개할 수 없는 통치행위가 있었다면 덮고 넘어가야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며 "만약 전쟁을 막기 위해 어느 나라 원수가 상대방 국가에 거액을 지급했다면 이것을 공개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느냐"고 통치행위가 개입됐다면 문제삼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까지 내놓았다.

이 점에서 문 내정자의 4천억설 규명 주문은 한나라당의 협조를 감안한 발언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소수정권에서 원활한 개혁작업을 무리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거야(巨野)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현 정권의 묵은 의혹은 털고 새정부 출범 이후에는 새로운 여야 협력관계를 구축하자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란 얘기다. (끝) 2003/01/15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