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환경부서, 관리부실 이정도 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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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북부지역폐기물 소각장, ‘불법파견 및 위장계약’의혹 제기...제주시 '나몰라라' 철밥통 태도, 논란확산

제주북부지역 폐기물 소각장(제주시 봉개동)을 건설하고 위탁 운영 중인 국내 굴지 대기업 C업체.
이러한 C 업체로부터 하청 받아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D업체 내 노사 간의 갈등이 현재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러던 와중에 이곳에서 인명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최근 언론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그동안 감춰져있던 내용이 수면 위로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은 제보를 한 B씨로부터 상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 제주북부지역 폐기물 소각장 입구 전경
B씨는 “현재 대기업 C업체가 총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D업체가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제주북부지역 폐기물 소각장은 법과 원칙이 사라진지 오래된 곳”이라고 전제 한 후 “이곳은 제주시에서의 거리와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언론과의 직, 간접적인 연결이 없기에 무법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얼마 전 이곳 소각장에서 작업하던 인부가 낙하하여 사망하는 사고 발생 당시 이곳을 취재한 기자들에 따르면 이곳 A 소장이 취재기자들이 소각장에 와서 질문하는 자체를 심각할 정도로 꺼렸으며, 소각로 근처에서 사진촬영조차 막을 정도로 취재여건이 상당히 어려웠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곳은 언론노출에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사망사고 얼마 후 이곳에서 일하는 입. 출입관리 직원이 사망했을 당시에도 사고처리가 완전히 마무리되어야 내부에만 공개하는 등 지속적으로 언론공개에 상당히 예민한 반응으로 당시 논란이 되기도 했다.

- “A 소장, 대기업 C 업체 혹은 하청업체인 D업체 직원?...직원들 그 누구도 A 소장의 정확한 소속을 모른다?”

제주북부지역 폐기물 소각장을 총괄 운영하는 주체는 대기업 C업체로서 A 소장은 C업체 소속이다.

그러나 B씨에 따르면 A 소장은 서류상으로는 대기업 C업체 소속 직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청업체인 D업체 현장 총괄 책임자라고 주장했다.

▲ 제보자가 증거자료로 제시한 A 소장의 ‘불법파견 및 위장계약’서류 중 일부.해당 자료를 보면 대기업 C업체 소속인 A 소장이 하청업체인 D업체의 인사 및 회계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결국 사실로 밝혀졌다.
B씨에 따르면 “대기업인 C업체 소속인 A 소장은 하청업체인 D업체의 직원인사와 채용, 그리고 회계 등 관련 서류에 운영에 관여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와 관련된 서류에 직접 사인을 하고 있다”며 “자 회사가 아닌 별도의 회사인 두 업체가 마치 겸직을 하듯 유기적인 관계가 이뤄지는 상황이 이뤄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불법파견 및 위장계약’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B씨는 “지난해 D업체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과정에서 C업체 A 소장이 노조에 관여했던 몇 몇 D업체 주축 직원들을 한직으로 발령 내는 등 C업체 소장으로서 할 수 없는 전횡을 일삼았다”며 “이에 항의하자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직원들을 협박했다”며 그동안 C와 D업체의 절대적인 권력을 등에 업고 A 소장이 불법적 운영을 하면서 소속 직원들에게 여러 가지 인사상 불이익을 제시하면서 입막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는 “A 소장은 ‘불법파견 및 위장계약’의혹뿐만 아니라 관련 업체에게 돈을 받았다는 정황도 있다”며 “이뿐만 아니라 소각로 내 수많은 문제들, 예를 들어 ▷ 다이옥신 초과 배출 문제, ▷ 소각장 내 폐수를 우수관으로 무단 배출 문제, ▷ 지정폐기물인 택스를 무단으로 주변 일반 매립장에서 불법 매립 처리 등 청정한 제주 환경에 치명적인 사항들이 수면 아래에 묻혀 있는 상황이다”며 “이러한 심각한 상황인데도 제주시나 관련 기관에서는 전혀 심각한 사항인지 전혀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B씨는 "(제주시가 소각시설 민간위탁을 진행한 주체이기에)이러한 사항을 당연히 알아야 하는 제주시가 이러한 불법이 난무하는 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이에 관하여 철저한 진상을 조사할 인력자체가 없는 건지, 아니면 의지조차 없는 건지 진심으로 묻고 싶다"며 제주시의 탁상공론(卓上空論)식 '철밥통'태도롤 강하게 질타했다.

- A 소장과 제주시 공무원과 유착관계 가능성 제기....사실이면 엄청난 파문 일 듯

B씨는 자체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제주시 해당 부서를 찾아 이에 관한 내용을 전달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A 소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면박뿐이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해당 공직자들은 문제 발생에 대해 현장 확인보다는 이러한 사실을 제기한 노조원들에게 문제가 있는 듯 이상하게 쳐다봤다"며 ”제주시 공직자들 모두 A 소장만 두둔하면서 의혹을 제기한 노조 측이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뉘앙스를 풍겨 당혹스러웠다“며 A 소장과 제주시 해당 부서간 커넥션이 존재할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그러면서 B씨는 “오히려 해당 공직자들은 이러한 문제는 ‘노조와 사측간 감정적 싸움’이라고 일축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이곳이 아니라 노동부에 가서 방법을 구하라”며 제주시에서의 개입 자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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