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국민들은 최근 북 핵문제를 지켜보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기도 한다.

1. 미국의 권력은 합리적, 합법적인 것이 아니다.
2. 미국이 제 멋대로 ABM 약속을 저버리면서 군비 경쟁이 촉발되었다.
3. 비합리적 패권국가 미국의 위협을 받고 있는 북한이 핵무기를 갖는 것은 정당하다.

일단 다른 문제를 접어 두고서라도 북한은 악의 국가다. 북한은 엄청난 양의 마약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이미 국내 매스컴을 통해 확인되었다. 또한 엄청난 액수의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며 북한 내 주민들의 인권 문제는 실로 심각한 수준이란 것이 증명된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 내에서는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으며 소수 특권계층에게 부가 집중되어 대중은 빈곤에 시달리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웅산 테러, 대한항공 858기 테러 등의 숱한 대남 도발을 자행하였으며 최근에는 서해 상에서 아군 함정에 대한 공격을 통해 수많은 사상자를 내기도 했다.

사람들 가운데는 북한의 행보를 놓고 초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대담한 외교전략을 펼친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 필자는 이것은 탈옥수 신창원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사람들 가운데는 미국의 권력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런 주장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국제 사회에서 권력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라도 있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합리적 국제 권력을 정의 내려야 하는가? 어떤 권력이 국제적으로 합리적인 권력인가?

세계 모든 국가의 대표가 모두 모여서 어떤 것이 합리적인 권력인가를 놓고 난상토론을 전개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세계 의회를 만들어서 투표로 합리적인 권력을 정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 역사를 돌이켜 보면 강대국에 굴종하며 사대교린(事大交隣)의 실리를 취해 온 역사가 길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원나라와 고려의 관계가 그러했으며 명나라와 조선의 관계가 그러했고 역시 조선과 청나라와의 관계가 그러했다.

그 이전 역시 마찬가지였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거의 전 세계가 마찬가지로 강대국은 약소국을 지배하고 약소국은 강대국의 지배를 받는 대신 침입을 받지 않는 실리를 취해 서로 타협하며 살아왔다.

이런 것을 일종의 관습이라면 관습이라고 할 것이다. 어쩌면 오늘날 한국과 미국의 관계도 그간 인류 역사에서 이어져 온 사대교린(事大交隣)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 아닐까? 한국이 미국과 관계를 끊고 대결구도를 전개한다면 손실이 더 많을 것인가? 이득이 더 많을 것인가? 우리의 외교는 이런 실리적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두 번 째로 미국이 ABM 협정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면서 세계적인 군비경쟁이 촉발되었다고 많은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ABM협정의 탈퇴가 군비경쟁 촉발에 한 요인이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으며 또한 미국의 결정이 국제적인 충격을 불러왔고 주변국의 불안을 가져왔다는 데는 부인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국제적 군비경쟁의 요인을 단순히 미국의 결정 탓으로 돌리는 것은 지나친 발상이다 할 것이다. 우선 각 국은 자신의 국력에 맞는 군사력을 기르려고 노력한다. 또한 "자국의 번영과 생존"을 지키기 위해 군사력을 기르기도 한다.

우선 중국과 러시아의 다(多) 탄두 미사일 개발은 미국의 MD에 대응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도 있으나 다른 이유도 있다. 무기의 양보다 질이 중요해진 현 시점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소유하고 있는 막대한 양의 핵무기는 별로 필요가 없어졌다.

미국이 MD를 개발하고 ABM협정을 탈퇴함과 동시에 미국의 핵탄두를 종전의 7000개에서 2012년까지 1700개에서 2200개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한 것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상호확증파괴(MAD)에 의한 핵 억지전략을 폐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곧 중국과 러시아는 굳이 대량의 핵을 보유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양질의 소수 핵만 보유해도 자국의 입지를 지키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의 군사력 팽창 부분도 MD외에 다른 이유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일본은 본래 냉전시절 소련과 중공에 맞서 주변 해역을 방위하고 동아시아에서 공산세력의 확산을 막기 위한 병참기지 역할을 만족스럽게 수행하기 위해 막대한 방위비를 들여 최신의 군사력을 구축해 왔다.

그것은 냉전 후에도 이어져 왔는데 그것은 냉전 후에도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가 건재하고 북한이란 위협요소가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군 현대화와 주변 해역에서의 자국 권익 극대화를 목표로 해군력과 공군력에 대한 대대적인 증강과 무기 시스템 개발에 여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조어도와 같은 분쟁 예상 해역에서 자국의 이익을 지키고 말래카 해협과 같은 주요 해상 교통로를 지키며 막대한 자산이 집중되어 있는 일본열도를 지키기 위해 일본은 꾸준한 국방비 투자를 해왔다.

이것은 앞으로 이어질 일본 자위대의 군사력 증강이 단순히 MD 시스템의 설치에 수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낮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

한편 한국 정부는 MD의 도입이 실질적인 대북 억제력을 갖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MD참여를 포기했다. 일부 세력에서는 MD의 도입이 향후 핵 강국으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높은 일본과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는 주변국과의 군사력 균형을 맞추고 북한에 대한 견제효과를 줄 수 있다는 논지를 펴고 있으나 필자는 MD를 도입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차라리 나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군사력을 줄이는 것은 어렵지만 군사력을 늘리는 것은 매우 쉽다. MD의 필요성이 절실해 지면 그때 MD 시스템을 도입해도 늦지 않다. 또한 일본이란 국가가 핵무장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며 북한 핵 문제 또한 대화와 경제제재 등의 강경 수단을 이용해 적절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실적으로 북한 미사일의 남한 공격은 현재의 MD 기술로도 막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워낙 국토가 좁은 남한의 실정에서 엄청난 속도로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정확히 격추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결정적으로 북한이 경기, 강원지역 일원의 주요 시설을 겨냥하고 있는 방사포의 경우, 일일이 MD를 이용해 제압할 수 없으며 방사포대의 가장 합리적인 제거방법은 군사위성과 기타 탐지 수단을 이용한 파악 후 남한의 자체 포병 화력과 공군력으로 제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미국의 MD 도입은 이라크와 같은 불량국가나 일부 테러집단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날 일부 테러 집단은 빈 라덴이 자행한 9.11 테러에서 보듯 강력한 조직망과 자금력을 갖추고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조치를 일방적으로 나쁘다고만 볼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도 있다. 과거 ABM 협정은 구 소련과 미국 간에 맺어진 조약이므로 현실적으로 오늘날의 러시아 공화국이 과거 구 소련과 같은 위치와 입장을 갖는 국가가 아니라면 협정을 유지하는 것도 비논리적인 일이다.

ABM 협정에 대해 추가설명 하자면, ABM 협정은 완전히 방어체계를 없애자는 주장은 아니다.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ABM(Anti-Ballistic Missile) 협정은 탄도탄 요격 미사일 협정으로 1972년 5월 닉슨 미국 대통령과 브레즈네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사이에 체결됐다. 이 협정에 따라 미·소 양측은 각각의 수도와 그곳에서 최소 1300㎞ 떨어진 대륙간탄도탄 발사기지 인근 등 2곳에만 ABM 발사기지를 두게 됐으며, 요격미사일과 발사대 수는 각각 100기로 제한되었다.

또한 사실상 ABM 협정은 80년대부터 위협받아 왔었다. 미국 레이건 행정부는 전체주의적인 구 소련 체제를 "악의 제국"이라고 규정하고 SDI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 구 소련의 핵무기 체계를 무력화하고 세계 패권을 확실히 잡기 위해 노력해 왔었다.

SDI는 대기권 밖의 인공위성에서 발사되는 레이저빔과 같은 수단을 통해 소련의 대륙 간 탄도탄을 격추하고 소련에 대한 핵 전력의 압도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 SDI 계획은 비용과 기술상의 문제로 중단되었으나 이 계획으로 인해 소련은 상당한 군사적 충격을 받았고 군사비의 과다한 지출과 비합리적인 경제 체계의 운영으로 소련은 붕괴의 운명에 처하게 된다.

많은 이들은 제네바 협정을 먼저 파기한 것이 미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제네바 협정 파기에 이를 수도 있는 행동을 먼저 시작한 것은 북한이다. 잠수함을 남한 주변 해역에 침투시켰고 98년에는 미사일 발사를 통해 긴장을 고조시켰으며 제네바 합의 이후 핵사찰을 여러 차례 지연시키거나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던 것이 그들의 태도였다.

결정적으로 그들은 지난 2002년 10월 17일 전격적으로 핵 개발 계획을 시인함으로서 제네바 협정을 위반했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그 결과 한-미-일은 제네바 협정을 준수할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현재의 핵 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부 세력들은 "가난에 허덕이며 먹고살기 바쁜" 북한을 악의 축으로 몰아세운 것이 미국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먹고살기 바쁜" 북한이 국민 총생산의 상당액을 군사비로 쓰고 있으며 상위 계층은 초호화 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다양한 테러를 배후 지원해 왔으며 아웅산 사건,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 등의 대남 도발을 자행해 왔으며 최근에는 서해 상에서 아군 함정을 기습 공격해 수많은 사상자가 나게 만들기도 했다.

또한 미사일 기술을 파키스탄 등 몇몇 국가로 수출해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은 얼마든지 핵 기술을 다른 집단에 넘길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부 세력은 수천에 달하는 핵탄두를 미국은 보유하고 있으면서 왜 북한은 못 갖게 하냐고 강변한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을 비교할 수 있겠는가?

사실상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견인차 역할과 스스로 만족하건 만족하지 못하건 국제 경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미국과 "생지옥"이나 다름없는 북한을 서로 비교할 수 있겠는가? 주민들은 굶어 죽는데 자신은 곰 발바닥 요리를 즐기는 김정일을 믿고 핵을 무한정 보유하게 놔둘 것인가?

북한이 핵과 생화학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해도 미국이 북한을 없앨 것이란 걱정은 안 해도 좋다. 대량살상무기가 없는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명분이 없고 또한 군사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국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한반도 주변국도 "자국의 생존과 번영"을 우선으로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는다. 오히려 북한이 핵과 생화학 무기를 갖고 있는 것은 전쟁을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9.11 테러 이후 모든 국가들은 테러 가능 국가에 대한 감시의 눈초리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미 북한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북한이 완전히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개혁도, 개방도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북한의 불순한 책동은 한반도 전쟁위기를 가속화시키며 한반도 전쟁위기는 한반도 전 민중의 삶의 질을 크게 훼손할 것이 분명하다. 남과 북이 통일되면 핵을 갖게 되어 강대국 주변에서 눈치보지 않고 잘 살게 될 것이란 논리는 별로 현실적이지 못하다.

파키스탄을 보라. 파키스탄은 핵 보유국이다. 그러나 과연 강대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가? 오히려 주변국과의 불필요한 군비 경쟁 덕택에 국민들의 삶의 질은 최하 수준으로 전락해 있다.

수많은 파키스탄 출신 근로자들이 한국에 들어와 비참한 대우를 받고 공장에서 일하다 손가락이 잘려도 하소연도 못하고 슬픔을 억누르고 살고 있다.

북한이 국제 사회의 압력에 저항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이다. 하지만 그들의 저항이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남한의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 지도부는 냉전적 사고방식을 하루 빨리 청산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 증진을 위해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