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

현 정국을 타게하기 위해서 노 대통령이 여당에게 “야당과 대화와 협의를 하라고 주문”하는 논평을 14일 낸 것이다.

이 논평은 열린우리당이 이 날 아침 기획자문위원회에서의 ‘국보법,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 예산안 연내 강행처리’ 방침 후에 나온 것이라 주목을 끌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을 우선처리하기로 하고 한나라당이 임시국회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 문제는 다른 야당과 함께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부영 의장은 “이철우 의원이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그동안의 생각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이미 다 밝혔다”며 “부질없는 조작간첩 논쟁을 접고 국회로 하루빨리 들어와 예산안과 파병 연장동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고 요구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번에 소집된 임시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이다‘라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3법과 기타 민생경제법안 그리고 주요 개혁입법 또한 반드시 처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형법보완안 등을 상정해서 토론하자는 것이다"라며 "더구나 위원장은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이른바 강행처리를 할 수 있다고 보나?"라고 말했다.

천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은 시급히 처리돼야 한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다른 야당들과의 공조도 거론했다. 본회의 개회 문제도 한나라당과 계속적으로 협의를 시도하고 있으나 계속 거부하면 국회법에 따라서 조만간에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연내 처리를 강행할 뜻임을 거듭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정세균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우리당 및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안 조정소위를 소집, "더이상 지체할 경우 예산심의가 졸속이 될 수 밖에 없다"며 "내일부터는 심의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14일 논평을 통해 “현재의 정치권 대립은 대통령이 절대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타협의 여지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비롯됐다”고 주장, 현 난국을 원인을 대통령에게 돌렸다.

대통령의 이런 강요가 열린우리당의 연내 강행처리 방침을 천명하게 했고 날치기 상정 난동사건을 유발시켰으며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에게 야당과 터놓고 대화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여당은 금방 협상에 응할 것”이라고 주문해, 여당이 국보법 연내강행 처리에서 물러나 ‘선 야당과의 대화, 후 처리’방침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연내 강행처리 방침을 철회하고 대화에 응한다면 한나라당도 임시국회에 응한다는 방침이어서 과연 산적한 법안이 임시국회에서 처리될지 그 공은 노 대통령과 여당의 ‘국보법 연내처리 철회’로 넘어 갔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