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 제출 및 법적지위 인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 제출 및 법적지위 인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 박혜숙 기자
  • 승인 2013.05.3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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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중남, 이하 공무원노조) 은 지난 27일 이명박 정부 당시 3차례 반려됐던 설립신고를 4번째로 제출했다. 

▲ 설립신고서 제출 및 법적지위 인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사진=공무원노조 제공)

이날 공무원노조는 오전 11시 과천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선공약을 통해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를 강조했다"라며 "이제 실천에 나서야 한다. 안정적인 공무원노사관계의 정착을 위한 첫 출발점은 공무원노조의 법적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양성윤 비상대책위원장은 " 공무원노조에 대한 이명박정부의 탄압은 비열하고 악날했다"라며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정부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명박정부 내내 탄압을 받았던 공무원노조를 인정해야 가능하다. 민주노총도 이제 마지막 경고이고, 이번에도 말도 안되는 이유를 달아 반려할 경우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변 권영국 노동위원장은 "공무원노조에 대해 설립을 불허하고, 해직자를 원직복직 시키지 않는 것은 헌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행위"라며 "공무원노조의 설립증을 교부하라. 해직자를 원직복직 시켜라"고 외쳤다.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은 "공무원노조가 직면한 상황을 전교조도 직면해 있다"라며 "전교조도 공무원노조의 투쟁에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유니온 한지혜 위원장은 "청년유니온에 대해서도 말도 안되는 이유로 설립증을 내주지 않다가 지방에서 설립증이 나오면서 뒤늦게 고용노동부에서 설립증을 내주는 웃지 못할 일이 있었다"라며 "이는 고용노동부가 법에 따라 판단한 것이 아닌 정권에 입맛에 따라 판단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용노동부 민원실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며 3일 후인 오는 30일쯤 설립신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노조는 2009년 9월 민주공무원노조, 법원노조, 구 전국공무원노조가 통합한 노조로, 중앙부처와 전국지자체 소속 공무원(6급 이하) 14만명이 가입해 있는 전국 최대의 공무원 노조다.

2009년 12월, 2010년 2월, 2012년 3월 3차례 노조 설립신고서를 냈으나 고용부는 공무원 노조법상 가입자격이 없는 해고자가 조합원에 포함돼 있다며 번번이 불허했다. 하지만 이들 조합원들은 가입당시 공무원 이었고 이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직시키고 이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부가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활용해 노동조합을 길들이는 지배개입행위로 불법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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