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쌀협상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시키기에 여념이 없다. 밖으로는 협상상대국과 밀실에서 주고 받는 거래로 일관하더니 결국 쌀시장 대폭 개방이라는 실패한 협상결과를 낳으려 한다. 안으로는 실패한 협상결과를 받아들이던지 아니면 관세화로 전면개방하는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우리 농민과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또한 쌀소득대책으로 1ha당 평균 600,000원의 농가소득안정방안을 제시하면서 쌀시장개방에 따른 국내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실패한 협상결과를 받아들이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정부의 협상실패로 인해 어떤 선택을 하던지 쌀자급기반이 심각한 붕괴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식량주권은 소수의 수출국과 곡물메이저의 손아귀로 넘어가게 될 것이며, 쌀을 비롯한 우리 농업 전반에 걸쳐 대규모 농업구조조정의 광풍이 몰아치면서 그로 인한 환경문제, 건강문제, 도시문제, 고용문제 등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모든 부담이 노동자, 서민을 비롯한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다.

실패한 협상결과를 제시하면서 한두번의 형식적인 정부 공청회로 여론을 수렴하려는 치졸한 행태는 박물관에 보내야 할 구시대의 유물에 불과하다. 새로 추가되는 소득보전대책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겉포장만 바꿔서 쌀소득대책을 마련했다고 억지주장은 유치하기 짝이 없는 기만행위에 다름아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쌀협상의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항의농성이 이어지고 있고, 전국 3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운동본부도 재협상을 촉구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포함하여 76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우리 농민과 국민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정부의 협상실패를 예견하고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는 분명하다. 불을 보듯 뻔한 협상실패에서 벗어나기 위해 협상상대국과 전면 재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정부의 협상실패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려는 협박과 여론몰이를 즉각 중단하고, 그 대신 농민과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협상결과를 도출할 때까지 정부의 총력을 모아 장기전을 각오하고 계속 협상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04년 12월 8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