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개폐논의는 17대 정기국회가 열리기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몇 달에 걸친 진지한 토론과 연구를 거쳐 ‘국보법폐지-형법보완’이라는 열린우리당의 당론이 결정되었으며,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도 이미 당론을 제시한 지 오래다. 유독 한나라당만이 당론 결정이 없이 시간만 끌어왔다.

그 많던 날들을 무위도식해 온 한나라당은 법사위에서도 161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국보법폐지안을 안건상정조차 못하게 버티면서 “곧 대안을 내겠다” “시간을 달라”는 똑같은 말만 앵무새처럼 되뇌어 왔다.

법사위의 버티기 지연작전마저 한계에 봉착하자 박근혜 대표가 직접 나서 “여당이 먼저 국가보안법 폐지 당론을 철회해야 한나라당이 개정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한다.

이건 명백한 정치퇴행이며,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저버리는 것이다. 정책토론은 실종되고 후안무치한 무소신, 무대안, 무조건 반대라는 3無정치가 한나라당 당론임을 박근혜 대표 스스로가 선언한 셈이다.

한나라당의 태도는 과거 정치로의 복귀, 대안없이 발목잡는 구태정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정파적 이해에 집착하여 국민을 외면하는 생떼정치, 패거리 정치의 유령이 부활하고 있는 듯 하다. 이미 폐기되어야 할 정치행태를 답습하고 있는 박근혜 대표가 안쓰럽다.

박근혜 대표의 말처럼 ‘국보법 폐지’는 ‘지지고 볶고 싸워야 할’ 문제가 아니다.
박 대표가 주장하는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도 대안을 내놓고 치열하게 토론해야 할 개혁과제인 것이다.

한나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불법적으로 봉쇄하여 국회를 마비시키는 횡포를 즉각 중단하라. 대안을 만들 능력과 의지가 없다면,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를 줄도 알아야 한다.

2004년 12월 6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유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