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법안 국회 통과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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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제'법안 국회 통과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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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한국경영자총연합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5개단체는 오는 26-27일 경제 현안과 관련해 회장단들이 긴급 회동을 갖는다고 밝혔다.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평일 하루를 쉬도록 한 '대체휴일제' 법안이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을 겪는정부는 휴일 규정을 법률로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가운데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할 때도 재계는 역시 같은 반응을 내놨었다.

이에대해 안전행정부는 찬반의 논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자영업자 80%가 반대하고 가정주부 75%가 반대한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내놓으며 반대되는 논리만 전개해 왔다.

재계는 대체휴일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32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대체휴일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32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재계의 주장에 강하게 반박하며 기업비용 32조원은 과다 추정된 것이라면서 대체휴일제는 오히려 안전한 경기부양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엔저 현상으로 힘들고 경제 민주화 법안, 60세 정년 연장, 대체 휴일제 추진에 대해 재계는 정치권과 같은 입장을 보이면서 조만간 성명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경총 관계자는 “지금까지 경제 5단체가 개별적으로 정치권에 대한 우려 성명을 발표한 사례는 있지만, 경제 5단체가 함께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휴일정책의 내수경기 진작 효과는 이미 검증된 정책이라며 정부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에 한계가 있을 때 휴일정책이 강력한 부양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체휴일제 관련 법안은 지난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에대해 한 시민은 "여가 시간이 많아질 것 같고 가족들과의 시간이 많아져 직원인 저희들은 당연히 찬성하지만, 경영자 입장에서 볼 땐 수입과 관련돼 비용 면에서 전체적으로 손실이 있지 않을까 생각에 반대한다고 생각할겁니다."라고 찬성의 뜻을 내비쳤지만 안전행정부는 “오는 29일에 협의를 거쳐 결정짓겠다“며 법률안 결정을 유보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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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철호 2013-04-26 09:53:49
주부들도 반대 한다고 윤장관이 그랬되죠.
야댱에서 언제 조사 발표냐고 하니 2011 조사라고 윤장관이했데요
박근혜 참모들이 다 그렇죠 마음에 안들어요
세계 경제가 안좋아 데체 휴일제는 안된다고
박근혜 너무 데체 능력이 느리고 없어 사브작 사브작하다 대한민국 말아 먹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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