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노조 “지방공무원 보전수당 지급” 의견서 전달
교육청 노조 “지방공무원 보전수당 지급” 의견서 전달
  • 박혜숙 기자
  • 승인 2013.04.2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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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형, 이하 ‘교육청노조’)은 지난 23일(화) 교육부 장관실을 방문하여 ‘지방공무원 학교운영비 삭감에 따른 보전수당 지급’관련 의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 교육부에 지방공무원 보전수당 지급 관련 의견서 전달 (사진=교육청노조 제공)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3월 25일 보도 자료를 통해 지난해 8월에 현재 위헌 결정에 따라 지급 삭감된 지방공무원 보전수당 신설을 요청한바 있으며, 이번 의견서 전달은 정부가 지방공무원을 배제한 채 교원에게만 보전수당을 적용한 것에 대하여 공무원수당 등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교직원에게 동등하게 보전수당”을 적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 위해서다.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교원과 교직원이 지급 받았던 보전수당”을 교직원은 제외하고 교원에게만 지급하겠다는 것은 동일 사업장 내 소외계층에 대한 분명한 차별이며 2006 정부단체교섭 제16조(노동조건 저하금지) 위반 사항임을 전달하고 또한, 2006정부단체교섭 제48조(교육정책협의회) 규정에 의한 교육정책협의회를 월1회 개최할 것을 요구하여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이 자리에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안영근 사무총장,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오재형 위원장, 오국현 사무총장, 인천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백성우 위원장,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김인석 부위원장, 중부지부 장호성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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