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는 현재 의협에서 16개 시도회장단의 농성과 관련 날로 열악해져가고 있는 경영악화로 인해 대다수의 의사들이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보험급여가 안되는 분야로 몰리고 있는 의료현실을 개탄하며 이는 오로지 잘못된 건강보험수가 때문으로, 이의 모든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05년도 수가 계약이 결렬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수가 인상폭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는 현행수가계약제도의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이런 수가계약제도는 더 이상 존속의 의미가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한 16개 시도회장단의 농성을 적극 지지하며 정부에 그 동안 누적된 의료수가 현실화를 위해 의료전문가인 대한의사협회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 흑자 전환으로 도입 취지가 소실된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대책을 조속히 폐지하고, 가장 큰 피해자인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책을 즉각 강구할 것도 주장했다.

특히 원활한 수가 계약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과 의약분업을 전면 재평가하고 선택분업을 채택도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자신들의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현행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근본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강구할 것을 천명했다.

메디팜뉴스 천유정 기자 (news@mediphar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