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오는 26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철도노조가 12월 3일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또 민주택시연맹, 화물연대, 전국운송하역노조도 다음 달 초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하는 등 노동계의 겨울투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운수공투본 "우리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 총력투쟁 선언

	^^^▲ △ 철도·택시·화물 운수노동자 공동투쟁본부는 23일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초 총파업 투쟁 일정을 밝혔다 ⓒ 정민주^^^

철도·택시·화물 운수공동투쟁본부는 23일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2월 초 총파업 돌입 등 하반기 대정부 투쟁계획을 밝혔다.

운수공투본은 △운수산업의 공공성 강화 △운수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시민안전 확보 △노동기본권 보장 △노정합의 이행 △통합적 운수산업 발전정책 수립 등의 대정부 요구를 내걸고 12월 3일을 전후해 전면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 화물연대 등으로 구성된 운수공투본이 하반기 민주노총의 최대 동력으로 나서면서 노동계 겨울투쟁의 태풍의 핵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최고조의 뇌관을 장착한 철도노조의 총파업은 엄청난 사회적 파장과 회오리를 몰고올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 12월 3일 총파업.. 인력충원과 해고자 복직이 핵심쟁점

내년 1월 1일 철도의 공사 전환을 앞두고 있는 철도노사는 지난 9월부터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인력충원 △일반직과 기능직 통합 △근무형태 △해고자 복직 등 핵심쟁점을 놓고 특별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노사간에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수익성 논리를 앞세워 철도산업의 외주·비정규직화를 확대·실시하려는 정부와 철도의 공공성 강화 및 인력충원을 주장하는 노조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서로 부딪히고 있기 때문이다.

	^^^▲ △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가한 철도노동자들이 음악에 맞춰 펼침막을 들어보이고 있다 ⓒ 철도노조^^^

철도노조는 "원만한 철도공사 출범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12월 초에는 특별단체교섭이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공사 출범 40일도 채 남지 않은 지금까지 사측은 교섭안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성실교섭을 촉구했다.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철도의 공사화에 앞서 근무체계 변경에 따른 인력충원이 특단협의 핵심 요구사항"이라며 "철도청이 과거 인력충원에 관한 노사합의를 일방적으로 부정하고 있어 총파업 카드를 꺼내게 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마지막까지 교섭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철도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인력충원 규모는 8900여명이다. 이 가운데 6400여명은 2002년 2월 27일 노사합의로 실시된 근무체계 변경(24시간 맞교대→3조 2교대)을 위한 노사공동경영진단 결과에 따른 인력충원이고, 나머지 2500여명은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충원이다.

정부, 경영개선이 최우선 과제.. 인력충원에 난색

하지만 철도청은 지난 2년여 동안 진행된 노사공동경영진단 결과에 따른 3조 2교대로의 근무체계 변경을 위한 필요인력 6500여명을 충원하는 대신 주5일제 실시에 따라 필요한 인력 2000여명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으로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상룡 철도노조 대변인은 "핵심쟁점인 8900여명의 인력충원은 사실상 2002.2.27 노사합의에서 대부분 합의된 사항"이라며 "철도청은 노조의 핵심요구안에 대해 구체적 협상안도 내놓지 않으면서 과거 노사합의를 깨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 △ 철도노조는 오는 27일 '특단협 승리를 위한 지역별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철도노조^^^

철도노조는 총파업에 앞서 오는 27일 서울과 영주, 대전, 순천, 부산 등 5개 권역에서 '특별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택시·화물·운송노조, 생존권 위한 연대 총파업 예고

한편 극심한 경기 불황으로 생계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민주택시연맹은 지난 6월 노정합의 사항인 불법경영 근절과 부가세 경감액 지급방안 마련, 법령 개정 등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 달 3일 전후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택시연맹은 이날 조합원들의 상경투쟁과 차량시위를 벌인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또 경유가 인상분 보조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화물연대는 정부가 에너지세제 개편을 강행할 경우 철도노조의 총파업에 맞춰 철도운송물량 거부투쟁과 고속도로 준법운행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국운송하역노조도 개별허가제 보완 등을 요구하며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맞춰 연대투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월 초 철도·택시·화물·운송 노조의 줄파업은 노동계 겨울투쟁의 승패를 좌우할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