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법이 과연 한국(노 대통령)의 단독 시나리오 인지, 아니면 한미간 공조나, 6자회담 참여국가 풀 시나리오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 용인 됐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한국의 독자적인 시나리오에 무개가 실리고 있다. 노 대통령 남미 순방시 부터 일련의 일과를 분석해 볼 때 이같은 예상이 가장 현실성이 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나 부시 대통령의 언급을 자세히 보면 어떤 경로건 노 대통령이 한국의 북핵 해법 시나리오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후진타오는 20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과 관련해 한국의 건설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언급했고, 부시는 "노 대통령과 한국정부가 갖고 있는 북핵문제에 대한 민감성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는 제대로된 플랜을 갖고 설명이 됐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은 고스란히 한국 정부가 떠 않아야 한다. 특히 그동안 북한의 행태로 볼 때 직접적인 쌍방간의 해결책이 아니라면 사실상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 했다.
섣불리 예단하고 미국과 중국을 설득했다면 이는 성공이라기 보다 그것이 부메랑이 돼 향후 어떤 목소리도 낼 수 없는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즉 "한번 해보라고 기회를 주었는데도 못해 낸 것 아니냐, 이제는 우리가 하는대로 따르라"고 한다면 한국은 6자 회담에서 조차 제 목소리를 낼 수 없게된다.
반기문 외교통상장관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 아직까지는 똑 부러지는 우리 정부의 북핵해결 플랜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반 장관은 이런 우려와 관련 "북핵 해결을 위한 우리의 안은 제출됐고, 미국안과 북한측 안도 지난 6월 3차 6자회담때 제출됐다"며 "하지만 어떤 안에만 집착하면 움직이지 않으니까 전술적으로라도 유연하게 움직여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이는 한미안과 북한안을 조정한 제3의 안을 검토중임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긍정적 입장에서 본다면 6자회담을 통한 실질적 진전, 남북간 협력 및 신뢰관계를 위한 전초전 격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밑그림을 바탕으로 한미공조를 통해 북핵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이 우리정부의 전략일 가능성이 높다.
이번 외교순방에 오른 노 대통령은 물론 반 장관 등 일행은 줄기차게 미국측에 우리나름대로 북핵문제를 풀어 보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피력했기 때문이다.
한가지 우려되는 사항은 이번 한미간 공조 재확인이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그럴싸한 메뉴에 과대 포장돼 추진됐다면 그것은 득보다 실이 많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은 단순히 핵을 만든다는 것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제조된 핵 무기나 기술 등이 다른나라 테러집단의 손에 넘어가는 것 자체가 곧 미국을 공격하는 위험한 무기로 돌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미 미국 등은 북한이 핵무기 제조기술을 다른 나라에 비밀리에 팔아 넘겼다고 보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미국은 어쩔 수 없이 북한을 공격하는 마지막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다.
우리 정부는 6자회담이 됐건 , 아니면 남북간이 됐건 일단 북한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확고한 국제적 약속을 받아 내야 한다. 아예 핵무기 제조를 포기한다고 하면 상황은 달라지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어려운 상황이다.
적어도 북한은 핵무기 제조를 경제제건과 국가 방위의 목적외에 공격용 무기로도 활용 할 가능성이 높다. 세계가 우려하는 북핵문제 해결에 노무현 정부가 어떤 해법을 국민앞에 보여줄지 기대가 큰 만큼 현재 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국보법 폐지의 논란부터 해소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북핵문제 접근에 걸림돌이 된다면 결국 집안단속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의일까지 하려든다는 핀잔을 받게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또 말로서 모든것을 해결하려고 하겠지...
지금까지 국내 문제만 해도 그렇다 노통이 제대로 한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국민들은 높은 세금과 경제난으로 죽어가고 있다.
이번일이 이제는 국제적으로 나라를 망신시키는 일이 될까?
걱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