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형 뉴딜등에 국민연금기금을 사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 메디팜뉴스

한국형 뉴딜(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투자 계획)등에 국민연금기금을 사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김 장관은 19일 복지부 홈페이지에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경제부처는 국민연금의 운용에 대해 조용히 조언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며 “애초의 취지에 맞지 않게 잘못 사용하면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경제부처가 그 용처에 대해 앞서서 주장하면 ‘내가 낸 돈을 정부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결국 원금도 못 받는 것 아냐’하는 의구심과 불신이 증폭 된다”면서 “이제라도 경제부처는 보건복지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뒤에서 조언하는 그림자 역할로 돌아가라”고 경제부처를 향해 일침을 놓았다.

김 장관은 이어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민연금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보건복지부는 연금운용의 기본 원칙인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의 3대원칙을 확고히 견지 하겠다”며 “국민연금이 어떻게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는 정말로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도록 하늘이 두 쪽 나도 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콩 볶아 먹다가 가마솥을 깨뜨린다는 말이 있다”며 “국민연금이라는 가마솥이 국민여러분의 노후를,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안정되게 만드는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이같은 언급은 정부여당의 연기금 동원방침에 주무장관이 쐐기를 밖은 것으로서 향후 연금의 무차별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김 장관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부처 간 의견조율이 제대로 안된 것 같다”며 정면반박은 삼갔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김 장관이 국민연금과 관련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은 향후 이 문제가 대권가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참에 자신의 주장을 확고히 해둘 필요가 있다는 사전 포석”으로 보고 있다.

김 장관 핵심측근들 사이에서는 “할 말을 한다는 김 장관의 트레이드마크를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를 강화 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야당 관계자들도 여권 내 유력 대권주자인 김 장관이 독자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동안 이해찬, 정동영 이라는 대권 삼각구도 하에서 상대적으로 앞서가려는 전략이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