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해고자 복직 등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파괴 긴급대응 비상시국회의(이하 노동현안 비상시국회의)’가 지난 5일(화)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평가와 전망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1월4일부터 당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노동현안 문제 해결을 촉구했던 활동을 평가하고 추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자리다.

발제에 나선 양태조 상황실장은 아직 시국회의의 평가안이 협의되지 못한 상태라고 전제하면서 “비상시국회의의 성격은 공무원해고자 복직, 한진 손배가압류 철회,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정규직화, 쌍차 정리해고 철폐, 유성 민주노조 탄압 중단 등 당면한 노동문제의 해결과 철탑 등 고공농성 노동자들의 무사귀환을 목표로 한 한시적 회의체였다”고 말했다. 

그는 “정권의 노동파괴 책동에 대한 사회적 전선을 형성하고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연대정신의 복원을 호소하며 위로와 격려가 됐다”고 의의를 뒀다. 그러나 대중적 투쟁으로 확산시키지 못한 점과 진보진영의 분열로 주도적인 투쟁을 만들어 내지 못한 점 등은 한계로 지적했다.

배성인 교수는 “박근혜 정부는 상대로서의 민주노총 배제 등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면서 “정치적 대안이나 가치의 제시보다 운동과 투쟁으로 실종된 노동자 정치를 복원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양한 방식의 연대체도 필요하지만 중심축이 만들어 져야 한다”면서 “그 역할을 비상시국회의가 하지 못한다면 민주노총을 압박해서라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제준 정책팀장은 “박근혜 정부는 조직된 단체에 대해서는 탄압을, 미조직된 노동자에게는 시혜성 정책으로 직접 공략하는 방식의 노동정책을 펴고 있다”라며 “민주노총과 전교조를 필두로 조직노동자에 대한 탄압과 배제, 노사정 위원회를 통해 고립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상시국회의의 각 단체의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민주노총과 금속의 의견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민주노총 새로운 지도부 입장이 제출되는 20일 이후 비상시국회의의 향배를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박근혜 정부의 반노동정책에 대한 공동투쟁 등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