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설립신고 문제 재검토 발언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설립신고 문제 재검토 발언
  • 박혜숙 기자
  • 승인 2013.03.0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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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월) 인사청문회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발언해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모든 근로자들의 노동3권은 보장돼야 한다”면서 “전공노와 전교조의 경우 현행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덧붙여, "고용노동부의 입장에서 사회적인 영향력과 의미가 있는 노조에 대해 신중한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사진=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공)

이에 대해 방하남 후보자는 “고용노동부의 장으로서 최대한 법령의 한도 내에서 판단하겠다”면서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해소되고 대화의 상대자로서 적극적인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이 “(고용노동부가) 공무원노조의 기존 입장을 재검토하고 전교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말인가”라고 재차 묻자, 방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겠다”고 밝혔다. 

환경노동위원회 신계륜 위원장도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문제와 관련해 후보자에게 부연 답변을 요구했다. 그는 “해고자가 있기 때문에 (설립신고가) 안 된다는 것은 세계적인 사례를 보면 그렇지 않다”면서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청렴의 역할 등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검토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 후보자는 신 위원장의 의견에 동의하며 “위원장님의 취지를 살려서,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등이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과 관련된 법조항에 대해 노동 탄압국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후보자는 경제 부흥과 중산층을 위해서라도 노동선진국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특히 “현행법에 따라 공무원노조법 등은 장관의 의지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면서 “노동 3권, 기본적인 단결권조차 제한돼 있는 노동 후진국의 이미지를 장관의 의지로 해결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방 후보자는 “노동문제의 해결 없이 경제 부흥이 어렵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2002년 3월 23일 출범한 공무원노조는 해고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9년 10월 법외노조로 규정됐다. 이후 민주공무원노조와 법원노조를 통합해 2009년 12월, 2010년 2월, 2012년 3월 등 3차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냈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를 모두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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