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금하장학회의 기본재산이 서류에 적시된 사실만 놓고 볼 때 줄어들었다. 그러나 재단법인 금하장학회의 기본재산은 정관대로만 행하면 줄어들 수 없게 돼 있다. 설립당시부터 특별한 상황변동이 없는 한 줄어들 수 없게 돼 있는 구조다. 당연히 누군가가 “(감독청을 기망해)빼 먹었거나(감독청과)공모했다”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다.

금하장학회에 대한 총체적인 감사(또는 수사)가 필요하다.

전남 나주시 경현동 234번지(현재 지목 : 대지)는 나주시교육지원청에 정보공개 요청하여 통지받은 재단법인 금하장학회의 기본재산 명세(경현동, 농경지) 2003년, 2006년 서류에 분명 498㎡(취득가 12,498,860원)로 기록돼 있는 기본재산이다. 이는 나주교육지원청이 재단법인 금하장학회의 관리감독업무를 시작한 1999년도부터 기본재산으로 관리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농경지가 2007년도에는 재단법인 금하장학회 기본재산 명세에서 빠졌다. 이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1983년 4월9일 매매에 의해 소유자가 서상록(장학재단설립자)으로 돼 있는 것을 1996년 2월9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2006년5월24일 서의열(현 재단이사장으로 고 서상록씨 아들)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돼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는 “故서상록씨 개인명의 부동산도 얼마든지 재단법인 금하장학회의 기본재산이었을 수 있음을 증빙하는 단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 따라서 제보된 “1983년경부터 도서관을 건립하겠다.”며 “나주시와 나주시민들의 협조를 받아 매입했던 부지 97필지가 모두 금하장학회부지였다”는 판단이다. 또 이와 같은 판단은 서울 소재 토지(6,612㎡)를 매각한 대금이 1,023,700,000원으로 추정(1983.9.22 기본재산 1,246,000,000원-1982.3.3 기본재산 222,300,000원)될 때 지난 기사 2보에 게재된 “97필지취득가가 7억여 원이었다”는 제보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그 외 나머지 잔금 약 3억여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조사도 필요하다. 이처럼 공익재단의 기본재산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했다는 것은 “금하장학회에 대한 총체적인 감사(또는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처음 재단법인 금하장학회가 설립, 정관이 제정된 것은 1981년3월5일이다. 문교사회 1074-128호로 설립 인가됐다. 설립 당시 기본재산목록은 동산 5천만원, 부동산(농경지, 답)128,955㎡(39,009평, 취득가 117,954,140원)이다. 부동산(농경지)은 ‘전남 나주시 관내 각 읍면 소재지의 답(畓)’이다. 정관에 기록돼 있듯이 농경지 畓에서 경작되는 이익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다. 그 후 1982년3월3일 사재5천2백만원을 출연하여 총 기본재산은 219,954,140원이 됐다.(재단법인 금하장학회 홈페이지 연혁에는 기본재산이 222,300,000원으로 기록돼 있다) 2,345,860원이 차이가 난다. 이는 두 가지를 시사한다. “장학재단과 감독청의 기본재산금액이 각각 틀리다”는 것과 “그만큼 엉망으로 관리”하였다는 것. ‘1982년도에 1백만원의 가치’는 독자들의 상상에 맡긴다.

공익재단의 기본재산은 국가에 귀속된 재산으로, 개인이 유용할 수 없다.

이후 1983년6월9일 “서울 소재 토지(6,612㎡)를 매각하여 현금 확보 후 장학사업 발전에 기여코자”한다는 신청에 따라 1983년6월21일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했다. 당시 허가조건은 “재산평가는 “한국감정원”의 평가 감정을 받아 기 평가된 감정액과 비교하여 높은 금액 이상으로 매각할 것, 매각 대금은 세부 사용 계획을 결정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것, 매각 대금의 세부 사용 계획은 가능한 수익성이 높은 기본재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홈페이지 연혁에 ”1983년9월22일 출연한 재산을 매각하여 1,246,000,000원으로 기본재산이 확충됐다“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서울 소재 토지(6,612㎡)를 매각한 대금은 1,023,700,000원이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공익재단의 기본재산은 이미 개인소유가 아니다. 금하장학회 관계자도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은 국가에 귀속된 재산으로, 개인이 유용할 수 없다”고 기자에게 회신했다. 당연히 공익재단의 기본재산은 허가된 정관대로 또 감독청의 허가조건대로 집행하고 관리되어야한다. 이를 위반하면 ‘공익법인의 설립 운용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증여세, 가산세 등 세금폭탄을 맞는다.

서울 소재 토지(6,612㎡)를 매각한 대금 1,023,700,000원은 수익성이 높은 기본재산확보에 사용됐어야한다. 그런데 전남도교육청은 “도서관관부지 매입을 허가한 적이 없다”고 했다. 따라서 1983년 이후 故서상록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했거나 금하장학회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전부를 까발려야 기본재산관리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 있다.(1983년 이후 구입한 부동산매입대금 = 1,023,700,000원)

또 나주교육지원청으로 감독업무가 위임된 이후인 1999년의 기본재산 중 부동산(농경지)이 10,939㎡(취득가 227,628,000원)로 기록돼 있는 만큼 당초재단설립당시 부동산(농경지)128,955㎡은 매도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당초 보유했던 농경지와 취득가가 다른 것으로 보아 이 때 故서상록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했거나 금하장학회명의로 농경지를 사고 팔은 금액을 살펴야 기본재산관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장학재단을 이용, "부동산 투기해 富를 축적했다"는 의혹(?)을 벗어야

왜냐면 1981년 보유했던 농경지(답)128,955㎡은 엄청나게 시세가 폭등했을 것이고 이를 매각했다면 엄청나게 현금이 늘어났어야 마땅하다. 무려 매도한 농경지는 39,000여평이고 늘어난 현금은 38여억원(1999년 현금 3,969,369,320원-1982년3월2일 현금 약 1억여원)에 불과하다. “1985년 이후 한 10여년간이 우리나라 부동산시세가 최고였다”는 통계도 있다. 재단설립자인 故서상록씨가 사망한 1996년 이후에 매각했을 경우, 세월은 이미 최초 매입일로 부터 15여년이상이 흘렀다. 당연히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재단법인 금하장학회와 감독관청은 기본재산관리내용을 일자별로 공개 해명해야 한다.

전남 나주시 원주민이라는 K모씨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1978년경인가 전국시찰을 다니다가 동xx재 K회장의 분묘와 서상록씨가 조성해 놓은 호화분묘가 발각(?)돼 이를 무마하고자 장학사업을 명분으로 내세워 장학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도 왜 하필 논을 사들여 장학사업을 하느냐?”로 말들이 많았다고 지난날을 회고했다. 실제 1993년 경 연합뉴스는 “서xx씨 묘지는 묘역 5백27평을 포함 진입로, 조경사업 등 6천평으로 1기당 기준 면적 24평을 훨씬 초과한 호화묘역"임을 기사화 했다.

나주시교육지원청에 업무가 위임된 1999년 재단법인 금하장학회의 기본재산은 현금 3,969,369,320원, 부동산은 토지가 39,082m²(579,716,250원, 이는 공시지가로 잘못 표기됐다. 취득가로 표시해야한다.) 부동산 중 농경지는 10,939m²(취득가 227,628,000원)해서 총 합계가 4,776,713,570원으로 돼 있다. 그러나 실제 토지 취득가가 337,551,250원으로 정확한 1999년 기본재산은 4,534,548,570원이다.

그런데 재단법인 금하장학회 홈페이지(www.kumha.or.kr)연혁에는 “2009년12월31일 현재 기본재산예금총액 43억1백만원 잔여토지 약 2억2천만원 등 합계 약 45억2천만원”으로 표시 공개돼 있다. “그동안 보유했던 농경지 등 토지를 매각했고 부동산가격이 엄청나게 올랐기에 현금(예금)은 최소 200억원이 돼야 마땅하다”는 게 일반적 통념이다. 1999년부터 1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재단법인 금하장학회의 기본재산이 약 1천5백여만원 줄어든 것은 이해 안 되는 결과다. 너무나 엉망이고 부실하게 관리된 재단법인 금하장학회의 기본재산에 대한 엄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다음 5보 기사는 나주시 등 감독관청의 답변 등을 기초로 작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