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국방위에서 정승조 합참의장은 "적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명백한 징후가 있다면 선제 타격하겠다. 자위권 차원 문제로 선제 타격은 이제 미국과 협의해야 할 일이없다"라고 했다.

그러나 선제 타격에서 우선은 먼저 탐지에서 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독자적 선제 타격 능력을 갖추려면 수년 이상 시간과 수조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탐지부터 타격까지 30분 내 가능하도록 하는 '킬 체인(Kill Chain)'을 추진 중이다.

우리 군당국은 미사일과 장사정포 등을 타격하는 체계인 `킬 체인(Kill Chain)` 구축을 당초 계획했던 2015년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한국 미사일방어체계(KAMD)는 저고도 중심이다. 사거리 170㎞인 SM-2 미사일이 세종대왕함과 율곡이이함에서 발사되고, 지상에 배치된 사거리 30㎞의 패트리엇(PAC-2) 미사일도 요격에 나설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사거리가 짧고 항공기나 순항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무기다.

그러나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해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경우 한반도의 핵 위기는 현실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핵탄두를 탑재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서울을 덮치더라도 이를 요격할 군사적 수단이 없다.

지난 1월31일 본보에<북한이 서울에 핵폭탄을 투하한다>에서 언급했듯이 미국은 한반도의 위기를 수년전인 2002년부터 감지해 왔고 북한의 핵실험 전부터 북한이 핵개발을 예측하면서 한반도의 핵전쟁 시나리오를 놓고 도상훈련을 했다.

미국은 이미 북한의 핵도발로 막대한 인명피해를 제2의 히로시마를 계산해 놓은 시나리오를 갖고있다.

북한은 북한의 중대발표를 제3의 핵실험으로 오판해 지레 겁먹고 있다며 미국을 비난하면서 핵무장은 어느누구를 위협하고자 하는것이 아니라고 속보이는 소리를 해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강경한 제재에 대해 연막을 피는 수단을 서슴치 않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은 자위를 강조 하면서 핵실험 감지 시간 지연을 계산해 플라톤 보다 우라늄 핵실험을 기정 사실로 하고 있다.

단지 예산 확보에 주저하고 있을뿐 만반의 준비는 돼 있다는 상황에서 북한 체제결속에 유리한 시나리오는 북한의 강경파가 갖고 있다.

정승조 합참의장은 핵도발 전에 핵전쟁 징후를 포착하면 선제타격으로 핵전쟁을 미연에 방어하겠다고 했지만 실효성 없는 발언으로 의구심은 지울수 없다는 자적이다.

북한이 체제 붕괴에 직면하면 북한 내 강경세력가 막가파식으로 위협성 대남 핵도발을 감행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북한이 올린 핵무기가 감지돼 서울 상공에 핵미사일이 도착하기까지 남는 시간은 불과 3분. 그러나 한국군은 말과는 달리 발만 구를 뿐일것이다.

군 당국은 2005년부터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신형 패트리엇(PAC-3) 미사일의 도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참여 논란과 과도한 전력 투자라는 정치권 일각과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군은 2007년 차선책으로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구형 패트리엇(PAC-2) 미사일을 도입 배치했다.

군 당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이지스 구축함 발사용 SM-6 미사일을 도입하는 방안도 2008년부터 지금까지 검토만 해 왔다.

북핵 시설의 탐지 및 타격전력 증강 계획도 지지부진하다. 군 당국은 2008년 위성과 조기경보통제기, 중·고고도 무인항공기(UAV)로 북한 전역의 핵과 미사일 기지를 감시하고, 핵미사일 공격이 확실시되면 선제 타격하는 내용의 북핵 대비전력 증강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고고도 UAV와 북핵시설 타격용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도입 사업은 한 발짝도 못 나갔다.

이런 상황에 군 당국자는 임시웅변을 하고 있다.

우리 군이 북한 핵무기를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수단으로 현무-1(사거리 180㎞), 현무-2 및 에이태킴스(300㎞)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지만 이런 미사일로는 북한 후방에 있는 미사일 기지 등을 타격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현무-3B. C 순항미사일(1000-1500㎞)은 북한 전역을 공격할 수 있으나, 탄도미사일보다 대응 시간이 느리고 대지(空對地) 미사일인 슬램-ER도 있으나, 전투기 비행에 시간이 걸린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9일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을 2015년까지 조기 전력화하겠다"고 밝혔다.

해군은 함대지(艦對地) 순항 미사일인 '천룡'(사거리 500㎞)을 2-3년 내 배치 완료할 계획이다.

최윤희 해군참모총장은 한국국방안보포럼 및 한국해양전략연구소 공동 주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탄 개발에 대비해 탐지 및 요격 능력을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의 강경파는 실험삼아 서울에 핵폭탄을 투하하여 과시 싶어 한다.

미국에 대한 경고로 다수의 위험을 무릎쓰고서라도 방사능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북서풍이 강한 겨울에 히로시마와 버금가는 핵폭탄을 투하할수 있다는 시나리오 써 놨다.

2002년에 미국은 극비리에 한반도 핵전쟁 가상훈련을 했다.

우리만 뒤늦게 알 뿐이었다.

북한과 미국은 남한에 대해 표리부동하다.

남한은 양국의 속내를 모르는채 국제적으로 뇌하부동하며 이중국적에만 어두운 일부 국정인들로부터 발목이 잡혀 방위에 거북이 걸음하며 뒷북만 치고 있는 모양새로 이번 합참의장의 선제타격도 가능성이 요원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반신반의로 지적했다.

반면 미국은 KH-12 정찰위성과 U-2 정찰기 등을 동원해 이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

KH-12 위성은 500-600㎞ 안팎 고도에서 자동차 번호판까지 식별할 수 있다.

유사시에는 괌에서 출동하는 글로벌호크 전략 무인정찰기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정보는 일부만 한국에 제공 될뿐이다.

현재 우리가 보유한 북 핵무기 장거리 탐지 수단은 아리랑 3호 위성과 금강·백두 정찰기뿐이다.

아리랑 3호는 승용차가 소형인지 대형인지 구분할 수 있지만, 하루에 약 2차례 북한 상공을 돌면서 촬영하기 때문에 이동식 발사대를 실시간 탐지하기 어렵다.

북 군사 동향 등 각종 정보의 대미(對美) 의존도는 70-90%로 알려지고 있어 언제 정보 자급자족과 대북 불감증이 치유될까 걱정이 앞서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