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노무현 대통령이 외국인 투자기업 최고경영자 만찬 간담회에서 “‘종합투자계획’으로 경기를 활성화시켜 내년에도 5%대 성장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 위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노무현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이른바 ‘뉴딜형 종합투자계획’은 사실상 재벌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한국형 종합투기계획’이나 마찬가지다. 이 종합투자계획의 골자는 내년 상반기에 민간투자 약 7조원을 포함한 약 10조원을 투자해 사회간접자본(SOC)을 확대하고 기업도시 육성,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해 GDP 성장률 5%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계획은 투자 재원의 대부분을 민간투자로 충당한다는 점에서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로 이어지는 반면, 부동산 투기 양산으로 귀결될 우려가 크다. 최근 감사원 결과와 경실련의 주장에 따르면, 그동안 SOC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해 사업비 부풀리기, 운영 수익 보장, 담합에 의한 수의계약 형태의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 엉터리 사업계획(수요 과다 계상) 등 많은 문제점들을 낳아 국민 부담을 18조원이나 늘렸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커진다.

결국 노 대통령은 현재의 경기 침체 상황을 투기 부양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중대한 착각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경기는 가계 부채 증가에 따른 소비 침체 및 내수 부진을 극복하고 생산적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살아날 수 있는 것이지 투기 확대로 해결할 수는 없다.

지난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기업경기조사지수’에서 내수의 영향을 받기 쉬운 중소기업은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68로 대기업의 80보다 낮았고, 내수기업은 71로 수출기업의 74보다 낮은 수준을 보여 내수 경기가 심각한 침체에 빠져 있음을 증명했다.

이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뉴딜형 종합투자계획이라는 허상을 경제 살리기 정책으로 착각하고 특혜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는 우를 범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은 GDP 성장률 5% 유지가 아니라 부동산 투기세력을 5% 이상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민주노동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뉴딜형 종합투자계획을 중지하고 실물경기 활성화에 전력할 것을 촉구한다.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