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미 대선, 부시 재선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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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 대선, 부시 재선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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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시의 재선, 세계평화 위협- 한반도 위기 심화 우려.

부시와 공화당 정부는 선거기간 내내 대중, 대북 강경기조를 유지하고 대테러전쟁 지속적인 강화를 천명한만큼 세계 평화에 심대한 위협이 될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부시의 재선이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고 한반도 위기의 관리가 아닌 위기의 조장으로 나타날 대북고립화강경책이 강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한, 노무현 정부가 남북관계에 있어 일방적인 대미종속 성향을 보여왔기 때문에 남북관계도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판단한다.

민주노동당은 남북관계 개선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지금 남북 정당간 교류 등 평화통일정당으로서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부시의 재선은 이라크 파병된 한국군 철군을 주장하는 민주노동당 및 반전단체들에게 더 힘든 조건이 되겠지만 역으로 ‘자이툰부대파병기간연장동의안’ 부결을 위해 국회내 의원모임의 결속 강화와 반전평화 시민단체들과의 연대투쟁을 강화할 것이다.

☛ 미 정부에 다시 한번 대북직접대화를 촉구한다.

미국의 일방주의와 패권주의는 한반도위기의 근원적 이유이며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위험한노선이다.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부시정권 4년 내내 사실상 대화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노동당은 미국이 [북한인권법] 등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고 북한과 직접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이라크 점령과 민간인 학살을 중단하고 철수하라.

미국의 이라크 전쟁과 점령정책은 이미 부시정권이 밝혔던 것처럼 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부당한 침략전쟁이다. 따라서 이라크 땅에서 미군을 비롯한 모든 외국 점령군의 즉각적인 철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한국민의 반미정서에는 이유가 있다.

이미 여러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드러나 있듯이 한국민들의 반미정서가 어느 외국 못지 않다.

한국민의 이러한 정서는 지난 50년간 미국이 한반도에서 보여온 패권주의, 일방주의 외교노선 때문이며 주한미군과 관련 [용산기지이전협상]과 [한미행정협정] 등에서 보여준 불평등한 한미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불평등 관계를 시정하기 위해 한국민이 원하는 자주적이고 평등한 외교관계수립을 위해 관련 분야에서의 전면적인 재협상에 응해야 할 것이다.

☛ 노무현 정부는 지금까지의 대미종속적 자세를 버리고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자주적인 외교자세를 확립하여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민주노동당의 긴급정책좌담회 개최 예정

주최 :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발제 : 김진환 정책연구원
시간 : 2004년 11월 4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중앙당사 5층 회의실
주제 : 부시재선이 한반도평화에 미치는 영향과 민주노동당의 역할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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