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해찬 국무총리 파면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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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해찬 국무총리 파면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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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께서는 취임선서에서 이나라 헌법을 지키고 의회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했습니다.

지금 이나라의 의회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해찬 총리는 베를린발언에 이어 지난 10월28일 국회에서 한나라당을 모독하고 이나라 언론의 자유를 짓밟는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헌정사상 이렇게 거친 언어폭력을 휘둘러 국회를 파행시킨 총리는 없었습니다.

이해찬 총리는 헌법과 의회와 그리고 국민을 무시했습니다. 나아가 헌정이후 쌓아온 이나라 의회민주주의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총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국정의 부드러운 조정자로서 민생의 온화한 실천자로서 조용히 소리없이 일해야할 총리가 도박판에 나선 투계처럼 달려드는 모습을 보는것은 모든 국민의 고통이자 불안이었을 것입니다.

대통령은 ‘책임총리제’를 말하면서 이해찬 총리를 임명했습니다.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2인자로서 심각한 민생파탄과 한계를 넘어서 열심히 일부터 챙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찬 총리는 그렇게 많은 이들이 우려했던 교육부장관시절의 전철을 고스란히 밟고 있습니다. 평생을 교단에 바친 연로한 선생님들을 모욕하듯 국민의 대표인 한나라당의원들을 모독했습니다. 교실붕괴를 가져온 실정의 연속에서 경제붕괴를 현실화시켰습니다.

그 뿐 아닙니다. 수도이전 추진위원장으로 충청도민에게 큰소리를 치며 수도이전을 밀어부쳤으나 헌재에서 위헌판결을 받았습니다. ‘책임총리’라면 마땅히 이때 물러나야 정상적인 공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찬총리는 반성의 시간을 갖는 대신 국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말살하고, 의도적으로 한나라당을 모독하고 국회파행을 꾀했습니다. 베를린에서 술자리에 했던 야당에 대한 모독발언에 사과는 커녕 이제는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에 대해 고의적인 폄하와 모욕을 거침없이 입에 올렸습니다.

또한 오랜 역사의 질곡속에서 이나라 증인이 된 비판언론에 대해서도 용서받을 수 없이 그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남이 우러보는 인격과 넉넉한 덕을 갖춰야 하는 국무총리 자리에 이해찬 총리가 앉아있다는 것은 이 나라의 비극입니다.

대통령께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이총리는 이제 완전히 행정부를 이끌고 조정할 능력과 자격을 잃었습니다. 한나라당도 이총리를 상대로 더 이상 나랏일을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총리 자리는 가볍고 천박하고 거칠게 말하는 이를 앉혀서는 안됩니다. 자신의 입과 가슴과 머리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나라가 편안합니다. 또한 대통령의 여러 가지 면을 단정하고 완벽하게 보완하고 메꿀수 있는 사람이 총리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한나라당의원들은 요구합니다. 이 나라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위해 이해찬총리를 파면하십시오. 이 나라 경제활성화와 공직자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이해찬총리를 파면하십시오. 대통령자신의 국정쇄신을 위한 본보기를 위해서 이해찬총리를 파면하십시오.

이제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조치를 지켜보겠습니다. 이나라 이 국민을 위한 슬기롭고 마땅한 조치를 취하리라 믿습니다. 민의를 거스르지 말고 민의의 물결을 따라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촉구합니다.

2004년 11월 2일
한나라당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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