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연설문 전문

2013年度 豫算案 提出에 따른
施 政 演 說

사랑하는 인제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최종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제189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군정운영의 기본 방향과 주요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해 언제나 애쓰고 계시며, 군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산업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인제의 미래를 일구면서 변함없는 신뢰를 보내주고 계시는 3만 3천여 군민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군수에 취임하면서 우리 인제군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사람에게 있고 사람이 화합하여야 우리 인제군의 밝은 내일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가슴에서 한시도 내려놓지 않겠다고 약속 드렸습니다.

오늘 2013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면서 군수로서 인제군과 군민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초심의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새롭게 다짐합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2011년 군정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치유하고 아픔을 극복하는데 힘쓰면서, 경쟁력있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잘살고 행복한 평화생명의 터전, 인제”를 목표로 힘차게 달려온 소중한 시간들이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의 이와 같은 열정과 인제군민의 뜨거운 향토애가 있었기에 올 한 해 동안 우리 앞에 놓인 장애를 극복하고 여러 분야에서 값진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기초생활분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으며, 강원도에서 주관한 「정부합동 시･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2억원을 수상했습니다.

건축문화예술의 대제전으로 평가받고 있는 대한건축사협회 주관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여초서예관이 우수 건축물로 선정돼 인제군의 위상을 높인데 이어 한국건축가협회 주관의「대한민국건축문화제」에서 올해의 건축 BEST 7에도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한 예방접종 우수기관,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사업 우수기관, 디자인 강원프로젝트 장려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외에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진동권역 특화사업, 개인약수 숲길조성 사업이 선정되어 각 25억원씩 50억원의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됐으며,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원예전문생산단지 평가에서 귀둔화훼수출단지와 서화파프리카 수출단지가 최우수의 영예를 안았고,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에 월학3리, 서흥2리가 선정되었으며, 그간 22개 마을이 선정되어 18개 시･군 중 상위권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선거과정에서 “확 바꾸겠다”고 약속드렸던 “복지, 교육, 경제, 행정” 분야와 농업, 관광, 지역개발 분야 역시 큰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복지부문에서는 노인회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인제군 노인복지 조례를 개정”하여 읍면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산부인과를 갖춘 종합병원이 없어 춘천 등 외지로 진료를 받으러 가는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코자 찾아가는 이동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유출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명품학교 육성사업으로 방과 후 초등영어 체험교실 운영, 청소년 해외 어학연수 지원 등 학생들에게 맞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화전민」을 비롯한 7개 업체를 육성하여,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창출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5백만 관광객이 찾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관광메카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우리군의 최대 역점사업인 인제오토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스캐드다이빙 등 모험레포츠 관련 시설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제시가지 소도읍 종합육성 사업이 마무리되어 쾌적한 생활공간이 조성되었고, 국가시행사업인 부평리 습지공원 조성사업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어 향후 우리군의 소중한 관광자원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또한 농업분야에 있어서도 FTA, DDA 협상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해 나가고, 농업･농촌 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인제군 중장기 농업･농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향후 10년간의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 로드맵을 마련하고 계획적으로 투자하여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의원님 여러분과 군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하고 힘을 모아 주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새해 2013년에는 국내·외 환경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언론에서는 경제성장율 하향조정 등 우울한 전망들을 내놓고 있으며, 제18대 대통령선거 이후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운영, 정책방향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요인을 기회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5백여 공직자와 함께 힘차게 노를 저어 앞으로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내년도 군정정책 및 추진 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하는 희망복지” 실천에 최선을 다해 복지의 선진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최근 대선 과정에서도 복지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듯이 복지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복지예산 확보 및 증액에 심혈을 기울여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이웃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립기반 조성과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계층별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으로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장애인과 가족이 행복하도록 장애수당, 교육비, 의료비, 연금 지급과 더불어 직업교육 및 경제활동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놀이가 있고 배움이 있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확대·보급해 나가는 한편,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안락한 여가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비롯해 출산장려금 지원과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여성발전 기반 구축 등 여성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구현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북면과 남면에 이어 서화면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개설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방문보건사업과 암·치매 의료비 지원 등으로 의료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산부인과 소아과 등 종합병원이 없는 우리군의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미래 인재교육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이 시대, 이 지역에 사는 우리들이 미래의 인제를 이끌어 갈 우수한 후배들을 양성하는 것이야말로 다가올 생명사회와 지역발전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교육지원 보조금을 지방세 결산액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증액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독지가, 노인회 등 많은 군민들께서 뜻을 모아 주셔서, 나날이 규모를 키워가고 있는 ‘인제군장학회의 기금 100억원 조성’을 빠른 시간 내에 달성해 지역인재 육성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또한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학교 노후시설을 개선함은 물론, 관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별·학년별 상위 10%의 우수 학생을 선발하여, 토･일요일 및 방학기간 동안 집중교육을 실시하는 ‘우수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우리군 출신 학생들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만 지원하던 친환경 무상급식을 중학교까지 확대 지원하고, 농업인, 영세사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자녀인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함으로써, 서민들의 자녀가 교육비 걱정 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인제군의 평화와 생명의 가치를 재 조명하고, 행복한 인제를 만들기 위해 추진중인 ‘UN대학 RCE’를 유치･운영하여, 20년후의 인제 비전과 실천전략을 하나하나 단계별로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어려운 경제환경을 극복하고 “풍요로운 지역경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원통 농공단지 내 기업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늘려 나가고, 인제오토테마파크 시설 인근에 ‘맞춤형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관련산업을 유치해 나감으로써, 자동차 경주장 주변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마을 기업 및 사회적기업도 추가 발굴하여 군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에 기여 하겠습니다.
건설 등 SOC사업은 조기 발주하여 신속한 예산집행과 재정지출 확대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탄력을 주겠으며, 도로사업인 백담사 입구에서 옥수골까지의 군도 3호선을 마무리하고, 하남지역의 군도 6호선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비를 대폭 늘려 농업기반을 확충하고 생활여건 개선을 통해 정주의식을 고취하겠으며, 서화면 소재지 지역특화 사업의 추진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군인아파트 신축 및 과학화 훈련단의 부대 증편 등 기린･상남 지역의 상수도 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리·상남 지역 통합 상수도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수해상습지역인 귀둔·갯골·모평·엄달골천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정비하겠으며, 한계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남시가지 정비사업 등 10개 노선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인제시장 현대화사업, 오토테마파크 진입로 개설, 용대황태·인제목기 명품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양강 성재지구 정비사업은 남면 소재지와 연계 개발하고, 내년도에 착공될 것으로 전망되는 인제지구 소양강 하천환경 정비사업은 인제 앞강과 살구미 지역을 연계하여 개발하도록 국토해양부 및 관계기관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건설, 내린천 IC와 인제를 연결하는 국도 확포장, 상남면 오미재 터널 공사 등 현안사항을 관련 자치단체와 함께 국토해양부에 건의 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업의 토털산업화로 살기좋은 생태농촌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제군은 전국 시·군 중 두 번째로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지만 농업에 이용할 토지는 전체 면적의 4.6퍼센트에 그치고 있어 농업기반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더욱이 기후변화와 FTA 등으로 인해 농업인의 주름살이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앞으로 10년 후를 내다보고 모두 4천5백여 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인제군 농업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인제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에 따라 향후 10년 간 계획적으로 투자하여, 인제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농촌개발을 통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촌생태마을 및 지역특화 테마마을 조성, 새농어촌건설 운동,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귀농·귀촌인에 대한 융자 및 보조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미래농업 인력확보를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인제군 농특산물 5대 명품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사과·복분자 등 특용작물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풋고추·피망･치콘 등 고품질 원예작물과 화훼류 및 채소류의 시설현대화로 미래 지향형 수출농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앞으로의 농업은 친환경농업으로 전환돼야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우렁이농법 등을 확대 지원하고, 특히 새로운 시책으로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 농업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0월 농업기술센터에 개관한 EM 환경교실을 연중 지속 운영하겠으며, 배양시설, 교육관 등을 갖춘 ‘EM 환경센터’를 건립하여 우리군의 농업이 친환경 농업으로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한미 FTA 및 국제곡물가격 폭등으로 인한 배합사료 인상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동절기 공한지를 활용한 호맥재배단지 면적을 확대하고, 축산농가에게 배합사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등 생산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8월에 준공된 임산물유통센터 운영을 통한 주민소득 창출과, 산양삼 재배 확대, 백두대간 소득사업 등 청정산림을 활용한 산림농업을 확대육성하여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으며,
건강한 산림조성을 위한 수해예방 대책으로 사방댐과 임도를 신설하고,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과 국도변 꽃길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 고용창출을 도모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관광객 500만 방문시대를 열겠습니다.
내년도 4월이면 2010년부터 추진해 온 인제 오토테마파크 조성 공사가 완공됨으로써 일자리창출에 기여함은 물론, 국내·외 자동차대회와 바퀴축제를 통해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인제를 찾아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토튜닝 특구 지정과 자동차 관련 특성화 대학 및 기업 유치 등 ‘인제오토테마파크 I WIN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가능한 행정력을 모두 집중 하겠습니다.

또한 용늪 평화생태마을·수산리 자작나무 숲·개인약수 숲길을 조성하고, 내린천 인제IC와 연계한 국민여가 캠핑장을 조성함은 물론, 남면 생활체육공원 및 서화운동장 조성 공사를 추진 하겠으며, 북반구 9개국 20개 도시의 협의체인‘세계겨울도시 시장회의’에 가입하여 세계 겨울도시와의 폭 넓은 교류를 통해 우리군의 대표축제인 빙어축제를 국제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인제의 위상을 한층 더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제와 원통지역의 도로변에 꽃 화분을 설치하여 꽃으로 덮힌 아름다운 시가지를 조성, 활기찬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한반도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과 DMZ가 만나고, 멸종위기에 처한 다양한 생태자원 및 역사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멸종위기 우제류 복원사업’과 ‘생물자원의 수도 선포’에 따른 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환경부에서 국비 130억원을 투자하여 숙박･생태 체험공간 및 한계산성과 연계하는‘설악산 생태탐방’사업이 한계리 옥녀탕 지구에 내년부터 추진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계기로 우리군은 생태관광 중심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광 인프라와 함께 빼어난 인제군의 자연환경과 모험레포츠 기반시설 및 문화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연평균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이 500만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인제군의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열겠습니다.
군민 모두의 화합을 바탕으로 군민 누구나 활짝 웃는 아름다운 인제가 되도록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 겠습니다.

이를 위해 인제군 클린행정모니터와 군정자문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참여 예산제 ･ 군민제안제도 등을 통해 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행정을 펼쳐 나가겠으며,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과 친절 봉사를 생활화 함으로써 군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깨끗한 공직자상을 구현 하겠습니다.

부서별 성과평가와 직원별 직무역량 평가가 연계되는 종합성과 평가 시스템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간부공무원의 솔선수범 및 자기관리를 위한 시스템도 구축·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 정기인사 시 ‘희망전보시스템 도입’하여 긍정적인 내부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희망전보시스템을 보완·발전시켜 능력과 성과 중심의 투명한 인사행정을 펼쳐 나가겠으며, 창의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내부 제안의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군정 정책연구와 행복인제 상상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운영하고, 우수 제안은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신병교육대 장병 영외면회 지원 등 군부대 관련 사업 확대 추진으로 민·군·관이 융화되는 생활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3년 군정설계를 설명드렸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군민들께 꿈과 희망을 주는 밑거름이 되려면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됩니다.

상호 이해와 협력으로 인제 발전이 앞당겨 질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힘을 보태 주시기 바라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우리군 예산안의 총규모는 2,762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614억원보다 148억원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2.9%증가한 2,306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2.1% 증가한 456억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지방세 100억원과 세외수입 510억원 등 총 610억원으로 5.0%가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외부재원은 2,152억원으로 전년대비 5.8%가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상·하수도시설 확충 및 환경분야 국고보조금의 증가와 신규 공모사업선정, 지방교부세 등 정부예산의 확충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결과입니다.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 농림․해양․수산, 중소기업 육성, 수송․교통, 국토및 지역개발 등 산업․경제분야가 전체예산의 31.9%인 881억원
◦ 취약계층 보호 및 노인, 청소년, 여성, 아동복지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 복지, 교육분야에 17.6%인 486억원
◦ 문화관광 및 환경개선 등 관광개발분야에 29.9%인 825억원
◦ 공공질서, 민생안정을 위한 재난방재 및 민방위분야에 1.2%인 33억원
◦ 일반공공행정경비와 예비비, 기타 분야에 19.4% 인 5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행정운영경비 등 각종 경상경비를 최소화하고, 신규사업보다는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전략적 미래 성장산업에 대한 원동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일거리 창출 및 서민 생활안정과 농촌의 자생력확보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농업 기반을 조성하고,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선택과 집중을 원칙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예산의 집행과정에서도 철저한 효과분석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모든 군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부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새해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인제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최종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제 대선이라는 큰 정치일정이 기다리고 있으며, 내년에는 또 어떤 흐름과 변화가 도전해 올지 알 수 없습니다.

행정의 책임 또한 더 무거워질 것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2013년은 우리 인제군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새로운 도전의 해가 될 것입니다.
길을 가다 돌이 나타나면 혹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 하고, 혹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장애물이 있어 왔고 앞으로 더 험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삼겠으며, 저를 비롯한 500여 공직자 모두는 3만3천여 군민의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내년 인제군정이 인제의 미래비전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 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2월 10일

인제군수 이 순 선